2006년부터 시작된 OBS(Open budget survey)/국제예산투명성 조사는 예산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예산체계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 및 운동이다. 본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행정부와 국회, 감사원 등이 발간하는 예산정보자료와 예산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나라별 현황을 점수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의 경우, 125개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수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항목에서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 예산정보의 투명성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하락해

대한민국의 예산정보의 투명성은 2021년에 비해 약간 하락한 71점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미칠 수 있는 변수 및 정부의 경제 예측,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과 집행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중기리포트를 단 한해도 생산하지 않았다.

- 입법부와 감사원을 통한 예산 감독의 경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사전 논의가 더욱 중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와 외부 독립감사기관인 감사원을 통한 예산정책에 대한 감독 기능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국회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논의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여전히 부족해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을 통해 예산에 대한 소통 과정이 최소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이 평가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사전에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발언 및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 시행하는 다양한 감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조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 감사원 등의 기관이 예산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활동은 매년 유사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제외하고는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는 첫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첨부 : OBS 조사결과 원본 : Open Budget Survey South Korea 2023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