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업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주민감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습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Watch 운영위원단체로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한강리버버스' 사업에 제40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했고, 2025년 9월 16일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1월 25일(화) 한강버스 좌초와 관련한 안전성과 재정의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40회 밑빠진 독상
총체적 실패작,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강버스 좌초 관련 긴급토론회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환경연합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4개월여 뒤인 2025년 2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적정성 등을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3월 16일(월)에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시에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는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했지만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청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4개 카테고리·10개 항목·31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청구는 감사원 감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핵심 쟁점으로 사업 추진 초기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누락 등 재정 절차 위반,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지정 및 SH공사 주관기관 선정의 타당성, 총사업비 분리와 수요예측 용역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 및 조작 의혹,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제도의 작동 여부, 한강버스 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의 전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일정이 확정되면 후속 알림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 감사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한강버스 사업의 난맥상을 낱낱이 밝혀라
오늘 우리는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법령을 위반한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수요예측과 편익을 조작하고, 총사업비를 쪼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선박 목표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시민을 속인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적자가 예상됨에도 사업 타당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강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행정 기만이다.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수요예측 용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왜곡했는지, SH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선택한 경위가 타당했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쟁점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정을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가 가려진 채로는 이를 온전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밝히지 않은 사항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2023년 5월 처음 발표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와 이랜드그룹이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은 2024년 6월에야 완료됐다. 추진 결정이 내려진 뒤 수요예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왜곡해 끼워맞춘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듯이 서울시는 하나의 사업비로 통합 계산해야 할 선박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한 채 경제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500억 원 수준이라던 사업비가 1,542억 원으로 폭증한 것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의 결과다. 나아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의 2024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한 핵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2024년 10월 서울환경연합과 시민 363명이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왜곡과 경제성 평가 오류를 지적하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익감사청구 제도가 감사원 내부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시민의 감시 권한은 철저히 무력화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지적이 옳았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늑장대응이 지난 1년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 이중잣대에 대해 사과하고 이의신청권을 비롯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에서 의도적인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자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사실을 숨기고 기록을 부정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한강버스 사업의 의사결정 경위, 내부 통제 실패, 재정손실 전모를 낱낱이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 범위 조작 의혹과 수요예측 부실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한강버스 사업의 난맥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기자회견 보도 자료(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업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주민감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습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Watch 운영위원단체로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한강리버버스' 사업에 제40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했고, 2025년 9월 16일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1월 25일(화) 한강버스 좌초와 관련한 안전성과 재정의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40회 밑빠진 독상
총체적 실패작,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강버스 좌초 관련 긴급토론회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환경연합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4개월여 뒤인 2025년 2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적정성 등을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3월 16일(월)에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시에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Watch는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했지만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청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4개 카테고리·10개 항목·31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청구는 감사원 감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핵심 쟁점으로 사업 추진 초기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누락 등 재정 절차 위반,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지정 및 SH공사 주관기관 선정의 타당성, 총사업비 분리와 수요예측 용역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 및 조작 의혹,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제도의 작동 여부, 한강버스 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의 전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일정이 확정되면 후속 알림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 감사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한강버스 사업의 난맥상을 낱낱이 밝혀라
오늘 우리는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법령을 위반한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수요예측과 편익을 조작하고, 총사업비를 쪼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선박 목표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시민을 속인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적자가 예상됨에도 사업 타당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강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행정 기만이다.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수요예측 용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왜곡했는지, SH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선택한 경위가 타당했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쟁점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정을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가 가려진 채로는 이를 온전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밝히지 않은 사항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2023년 5월 처음 발표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와 이랜드그룹이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은 2024년 6월에야 완료됐다. 추진 결정이 내려진 뒤 수요예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왜곡해 끼워맞춘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듯이 서울시는 하나의 사업비로 통합 계산해야 할 선박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한 채 경제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500억 원 수준이라던 사업비가 1,542억 원으로 폭증한 것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의 결과다. 나아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의 2024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한 핵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2024년 10월 서울환경연합과 시민 363명이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왜곡과 경제성 평가 오류를 지적하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익감사청구 제도가 감사원 내부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시민의 감시 권한은 철저히 무력화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지적이 옳았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늑장대응이 지난 1년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 이중잣대에 대해 사과하고 이의신청권을 비롯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에서 의도적인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자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사실을 숨기고 기록을 부정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한강버스 사업의 의사결정 경위, 내부 통제 실패, 재정손실 전모를 낱낱이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 범위 조작 의혹과 수요예측 부실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한강버스 사업의 난맥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기자회견 보도 자료(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