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영진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재경위와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토론회의 공동주관 단체로서 김태일 공동대표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김민철 기획실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안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과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릴레이 토론회로, 그 첫번째 주제가 참여예산제를 다룬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참여예산제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주최하고 있다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 발제로 나선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 특히 2024년의 성과평가지표의 변화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현황과 함께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 운영사례를 발굴하거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질적 성장과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정성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정량지표를 축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가치와 운영 원리를 반영한 핵심지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방성, 주민의견서 중 일반참여예산 참여,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업 등은 삭제되었고, 예산과정의 참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예산학교 운영, 정보공개, 홍보 등과 관련된 지표는 축소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지표의 경우,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확인하고 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들이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시민참여의 민주성, 공모사업 이외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기초과 광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적극적 발굴,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 신뢰 제고 등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거나 축소된 부분은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에 대한 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개방성, 일반참여예산의 주민참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등과 관련된 시민참여 권한에 해당하는 지표의 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과정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보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의 경우도,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가 이제는 '제도 마련 여부'에서 '실제 참여 여부'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절대적 실적이 아닌 개선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행정의 노력 이외에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정남진 사무처장의 토론을 통해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제도 운영 초창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 간의 긴장관계가 이어졌던 경우가 지금에 있어서는 제도에 대한 지방의회의 낮은 관심도로 인해 사실상 방관자로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있는 곳은 243개 중 71개에 머물고 있고, 대다수는 단순 위원 추천 권한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나 수원시처럼 연구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거나 지역회의 발굴사업 검토 과정에 지역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며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첫째, 주민의견서에 대한 의회의 책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참여예산기구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 주민과 의회가 장기적 로드맵을 설계하고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로 참여예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담당자, 지역에서 참여예산제를 경험했던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했던 토론회였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었습니다. 토론회 영상(링크) 를 클릭하시면 현장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영진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재경위와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토론회의 공동주관 단체로서 김태일 공동대표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김민철 기획실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안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과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릴레이 토론회로, 그 첫번째 주제가 참여예산제를 다룬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참여예산제를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주최하고 있다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 발제로 나선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 특히 2024년의 성과평가지표의 변화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현황과 함께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 운영사례를 발굴하거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질적 성장과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정성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정량지표를 축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가치와 운영 원리를 반영한 핵심지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방성, 주민의견서 중 일반참여예산 참여,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업 등은 삭제되었고, 예산과정의 참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예산학교 운영, 정보공개, 홍보 등과 관련된 지표는 축소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지표의 경우,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확인하고 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들이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시민참여의 민주성, 공모사업 이외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기초과 광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적극적 발굴,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 신뢰 제고 등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거나 축소된 부분은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에 대한 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개방성, 일반참여예산의 주민참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 보장등과 관련된 시민참여 권한에 해당하는 지표의 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과정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보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의 경우도,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가 이제는 '제도 마련 여부'에서 '실제 참여 여부'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절대적 실적이 아닌 개선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행정의 노력 이외에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정남진 사무처장의 토론을 통해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제도 운영 초창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 간의 긴장관계가 이어졌던 경우가 지금에 있어서는 제도에 대한 지방의회의 낮은 관심도로 인해 사실상 방관자로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있는 곳은 243개 중 71개에 머물고 있고, 대다수는 단순 위원 추천 권한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나 수원시처럼 연구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거나 지역회의 발굴사업 검토 과정에 지역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며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첫째, 주민의견서에 대한 의회의 책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참여예산기구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 주민과 의회가 장기적 로드맵을 설계하고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로 참여예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담당자, 지역에서 참여예산제를 경험했던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했던 토론회였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었습니다. 토론회 영상(링크) 를 클릭하시면 현장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