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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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023년 재정 위기가 윤석열 책임인 이유
한국 은행이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는 큰 위기가 아닌데, 정보의 지출과 투자가 마이너스다.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알아서' 지출을 줄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법 개정 5년 지나도록, 조례 개정한 곳은 절반 이하
2011년, 대한민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지방재정법」,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24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지방자치단체는 105개 뿐이다.
🔵 공시가 동결로 지방정부는 교부세와 함께 이중고
중앙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이미 감소한 지방교부세와 거래세에 이어 보유세 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부자감세, 재정긴축'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연관이 있고, 현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경제의 장기 과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제, 민생, 재정 모두 악화되는 상황이며, 이는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현재의 긴축 재정은 불필요하며,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과 적극적인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재정교육 강화하면, 재정 투명성 더 나아진다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국가 재정교육의 강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국민들의 재정 인식도가 낮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지방재정의 악화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효진 부산 송수초 교사는 교실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활동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대구경북영어마을,2016년~21년 동안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경찰이 약 1년간 조사 중이다.
주요 문제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계산 방식과 '근로장학생'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식당 계약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영어마을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1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부정 집행한 비용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담당자와 원어민 강사, 예산 담당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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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023년 재정 위기가 윤석열 책임인 이유
한국 은행이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는 큰 위기가 아닌데, 정보의 지출과 투자가 마이너스다.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알아서' 지출을 줄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법 개정 5년 지나도록, 조례 개정한 곳은 절반 이하
2011년, 대한민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지방재정법」,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24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지방자치단체는 105개 뿐이다.
🔵 공시가 동결로 지방정부는 교부세와 함께 이중고
중앙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이미 감소한 지방교부세와 거래세에 이어 보유세 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부자감세, 재정긴축'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연관이 있고, 현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경제의 장기 과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제, 민생, 재정 모두 악화되는 상황이며, 이는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현재의 긴축 재정은 불필요하며,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과 적극적인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재정교육 강화하면, 재정 투명성 더 나아진다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국가 재정교육의 강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국민들의 재정 인식도가 낮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지방재정의 악화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효진 부산 송수초 교사는 교실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활동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대구경북영어마을,2016년~21년 동안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경찰이 약 1년간 조사 중이다.
주요 문제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계산 방식과 '근로장학생'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식당 계약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영어마을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1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부정 집행한 비용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담당자와 원어민 강사, 예산 담당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