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토론회]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국회 토론회

참여예산제도가 제도화된지 15년이 지나고 있으나, 취지에 맞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를 견인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 등이 일부 후퇴하였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부터 꾸준히 행정안전부의 참여예산제도 평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하반기에는 TF를 구성하여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김영진 의원실과 나라살림 연구소와 더불어 참여예산제도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김태일 대표가 토론 좌장으로, 김민철 기획실장이 발제, 정남진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회원 및 시민분들의 많은 챰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