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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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응기금, 산업계만 집중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전액 삭감
  정부의 2024 기후대응기금 예산의 분석 결과, 산업계의 지원 비율은 47%에 달하고, 미래 기술 관련 R&D 예산은 30% 삭감된 걸로 분석됐다. 

• 사회적경제 예산 최대 90% 삭감 위기
  정부는 24년 예산안을 통해 전년 대비 협동조합 관련은 최대 91%, 사회적기업 관련은 최대 60%를 삭감시켰다.
  이에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예산 25% 삭감 위기
  정부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 저감, 농업의 신동력 개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조치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 정부, 인성 교육 강조했지만, 예산은 삭감?
  교권 관련 사건이 연이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자 윤석열 정부는 학생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중장년 층에게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국가 디지털 교육 예산이 60% 삭감됐다.
  디지털 배움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를 넘어 디지털 약자가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