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14시 30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잘사니즘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노후소득보증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부터 꾸준히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대선 이후 주요한 정책과제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다루고, 이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꾸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김태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평범하게 일하는 시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경실련·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4개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합의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강화
2.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도입추진
3. 퇴직연금 기금 사업자로서의 공적역할 강화
4. 기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실질적 이행을 의해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항의 추진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기초연금,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의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으나, 폭넓은 사각지대와 실질적인 연금 소득액이 적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부실함은 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향후 퇴직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및 국회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은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진행하였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14시 30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잘사니즘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노후소득보증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부터 꾸준히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대선 이후 주요한 정책과제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다루고, 이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꾸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김태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평범하게 일하는 시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경실련·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4개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합의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강화
2.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도입추진
3. 퇴직연금 기금 사업자로서의 공적역할 강화
4. 기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실질적 이행을 의해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항의 추진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기초연금,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퇴직연금의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으나, 폭넓은 사각지대와 실질적인 연금 소득액이 적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부실함은 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향후 퇴직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및 국회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은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진행하였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