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민의 행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4월 4일(금)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결정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122일 만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밤,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효되었습니다. TV를 보던 수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기간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는 기상천외한 단어를 동원하며 시민과 사법부를 우롱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탄핵소추와 과정의 적법성, 계엄 선포 및 내용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동반하여 파면을 통한 이익이 앞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 결과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정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이후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경복궁으로 달려와 함께 하였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외치던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4개월이란 오랜 시간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언급하였듯, 긴급한 상황속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의 저항'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권한 남용을 통한 헌정 파괴 기도는 시민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루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과정을 통해 보여주었던 시민의 놀라운 힘을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모아야 합니다. 이번 시국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였으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민들과 함께 이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입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민의 행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4월 4일(금)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결정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122일 만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밤,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효되었습니다. TV를 보던 수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기간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는 기상천외한 단어를 동원하며 시민과 사법부를 우롱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탄핵소추와 과정의 적법성, 계엄 선포 및 내용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동반하여 파면을 통한 이익이 앞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 결과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정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이후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경복궁으로 달려와 함께 하였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외치던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4개월이란 오랜 시간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언급하였듯, 긴급한 상황속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의 저항'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권한 남용을 통한 헌정 파괴 기도는 시민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루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과정을 통해 보여주었던 시민의 놀라운 힘을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모아야 합니다. 이번 시국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였으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민들과 함께 이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