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후기] 인구전환포럼 제1회 세미나 -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2024-09-19


9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하는'인구전환포럼 제1회 세미나 -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태일 대표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김태일 대표님의 발제에서는 연금개혁 논의에 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을 다뤘습니다.

  • 쟁점 1 : 지속가능성의 확보
  • 쟁점 2 : 소득보장 강화
  • 쟁점 3 : 기초연금
  • 쟁점 4 : 퇴직연금 제 역할 하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쟁점 1. 지속가능성의 확보 부분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13%의 보험료율, 43~45%의 소득대체율의 개혁내용은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2060년 중반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42% 소득대체율, 기금수익율 1%p 개선)을 택하더라도 2072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기금 고갈 후 부과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이 30%를 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한 각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큰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40% 소득대체율에서 낸 것만큼 받는 균형 보험요율은 19.8%(복지부 발표내용)이기 때문에 30%의 보험요율은 낸 것 만큼 받지 못하므로 국민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제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전제조건은 1) 상당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기금 수익 활용, 2) '연금 기여+적정수익=연금수령수준'유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요율은 40% 소득대체율 기준,  중장기적 연금수급개시 연령 3년 연장/ 기금수익률 평균 5.5%수준이라는 조건에서 15% 이상이면 충족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협상안이 13%였기 때문에 지금 개혁에서  13%이상으로 보험요율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요율 2%에 상응하는 부족분은 재정 투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정 투입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충당하고, 기금 소진 이후  급여 충당 목적이 아닌 적립금 유지를 통한 운용수익 창출이라는  선제적 투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부담을 통해 미래 급여지출을 충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세라는 재원마련 방안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모호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소득보장 강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낮은 주된 이유는 선진국보다 짧은 가입기간이며, 소득별·성별 격차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안정된 직장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노후보장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확충을 위해 출산·양육·실업 등 다양한 크레딧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3. 기초연금 부분에서 논의점은  현재 4층위(기초, 국민, 퇴직, 사적)로 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제 역할을 해야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산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의  제도적 수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준에 따라 천천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4. 퇴직연금 부분에서 논의점은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율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7.63%에 비해면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규모는 2023년 기준 382.4조 규모이며, 10년 뒤에는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로 실질적으로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히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종신연금 역할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일 대표님의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양당 의원·언론· 학계의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개혁안에 대한 투명하고, 솔직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진지하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내용과 과정이 어려울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주제가 다루기 어려운 내용인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은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루어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득보장체계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이 과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미나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