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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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실패로 지방교부세 11조 이상 감소 예상
59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 이상 삭감될 예정이다.
문제는 24년 결산에 맞춰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을 올해 바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인턴'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 계획에 없던 192억 바로 투입
정부가 올해 청년인턴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192억이다. 채용 규모만 2,000여 명 이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23년 확정 예산에 담기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심각한 재정민주주의 훼손이다.
소방 인력, 장비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사라지나
지방교부세법 특례 조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특례 조항은 소방 인력 운용,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방 분야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소방 분야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 출장 예산은 22억 증액된 271억, 한일 과거사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50% 삭감
외교부는 2024년 정상 & 총리 외교 지원 예산으로 271여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22억 증액됐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일 과거사 관련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절반 줄여 편성했고, 영토주권 관련 사업 예산도 9%가량 감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떠오른 양곡법, 실질적인 논의 위해 예산 추계 필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유사한 법안 12건을 제출했지만, 필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농민들은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안이 단순 정치 공방으로 그치지 않길 염원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는 시민 위한 '착한 적자'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또한 지하철 노동자에게는 인력 감축, 위험 외주화 등으로 간접 책임도 전가했다.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정부가 공익서비스비용(PSO)을 확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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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실패로 지방교부세 11조 이상 감소 예상
59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 이상 삭감될 예정이다.
문제는 24년 결산에 맞춰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을 올해 바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인턴'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 계획에 없던 192억 바로 투입
정부가 올해 청년인턴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192억이다. 채용 규모만 2,000여 명 이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23년 확정 예산에 담기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심각한 재정민주주의 훼손이다.
소방 인력, 장비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사라지나
지방교부세법 특례 조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특례 조항은 소방 인력 운용,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방 분야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소방 분야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 출장 예산은 22억 증액된 271억, 한일 과거사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50% 삭감
외교부는 2024년 정상 & 총리 외교 지원 예산으로 271여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22억 증액됐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일 과거사 관련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절반 줄여 편성했고, 영토주권 관련 사업 예산도 9%가량 감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떠오른 양곡법, 실질적인 논의 위해 예산 추계 필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유사한 법안 12건을 제출했지만, 필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농민들은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안이 단순 정치 공방으로 그치지 않길 염원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는 시민 위한 '착한 적자'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또한 지하철 노동자에게는 인력 감축, 위험 외주화 등으로 간접 책임도 전가했다.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정부가 공익서비스비용(PSO)을 확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