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교육스케치] '정치적 참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 종료!

2023-05-22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남진입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정치 참견자 시점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5회차에서는 이전에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살펴보고, 교육 과정에 대해 참여자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대부분이 비공개되거나 부존재한 정보였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분들께서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행정에서 청구내역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개 범위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후속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소회를 나누면서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감 1.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및 모니터링 관련 교육을 받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연계하기 위해 교육을 선택했는데,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제도에 대해서만 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서 기쁘고, 지금은 즉시 활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소감 2.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및 참여 경로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체험은 처음이었는데, 실제로 직접 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해보고 싶은데, 아직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소감 3. 교육에 완전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인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산 관련 교육이라고 해서 주로 숫자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에 참여해보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이 구성은 잘 되어있지만, 여전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직접 시도해보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소감 4. 주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산과 접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활동하는 단체에서 예산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교육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왜 예산 모니터링이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책 제안에는 익숙하나 이미 존재하는 정책과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청년 활동가들이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상깊은 경험 중 하나는 채연하 강사님이 진행한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추경이 욕망의 결정체로 느껴졌으며, 예결산안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꼭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철 국장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다른 활동가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또한, 국장은 지자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 단체에서는 지자체 예산감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치 참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은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과 우리 단체가 함께 노력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공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정치적 참견자 시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참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