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영수증 이중 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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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별 금액>


12월 4일(화)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에서 세금도둑을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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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 첫 번째로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허위정책연구용역, 표절, 허위인쇄비 청구 등을 밝혀내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공개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 예산에 대해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게 됐다. 확인결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민세금을 타낸 것이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이고, 이중제출을 통해 빼 쓴 국민세금은 159,908,818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7개월치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부패가 발견됐다면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세금은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고, 국가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들은 물론이고 18대,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국회예산의 부패.낭비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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