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시민행동 2008년 사무처를 개편했습니다.

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관영입니다. 2008년은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와 사무실 이전 등 10주년 준비 등의 내부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편 방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행동 10년주년 사업(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사무실이전, 새로운 담론 준비 등)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크게 정책팀(5명+2명)과 기획팀(3명)으로 나눴습니다.

1. 시민행동 5기(2008년-2009년까지)의 주요사업 기조
: 시민행동 5기는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시기임.

1) 지난 10년의 마무리
예산감시운동의 경우 초기에 제기했던 투명, 참여, 책임 예산의 과제는 일정정도 제도화 됨.
• 투명예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 복식부기, 조세지출제도 등으로 수용
• 참여예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 도입,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 책임예산 ; 지방자치차원에서는 주민소송제 도입되었으나 국차차원의 납세자 소송법은 제정되지 못함.  
• 밑빠진 독상 ;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신고 센터 설치.
좋은기업만들기의 경우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각 경제연구소와 언론, 국가차원에서는 지속가능법 제정 등으로 수용되고 있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법 등 노사관계법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법제화 됨.
정보인권운동의 경우
시민행동이 초기에 제기했던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각 전문운동 단체의 등장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회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시민행동 10년의 평가하는 지속가능보고서(GRI 보고서) 발간

2)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기존 운동 이슈와 대상, 영역의 조정이 필요로 함.
  • 예산감시 ; 예산의 배분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복지재정 등에 대한 접근 등 정치적 정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 대한 감시, 참여예산 등 지방자치 차원의 예산감시운동의 지원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
  • 정보인권 ; 각각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원하는 운동과 프라이버시 등 특정 이슈로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 고민되고 있음.
  • 좋은 기업 만들기 ;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하는 기업 D/B 인프라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하는 지속가능성의 질적 평가 강화 방안.
새로운 담론과 운동 이슈의 준비
  • 인터넷의 변화 ; 에피소드, 플뿌리아카이브, 월드넷, 고질라 라디오 등 Web 2.0 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실현
  • 일상의 변화 ; 대안생활백서 등
  • 공간의 변화 ; 성미산 등 지역 풀뿌리운동과의 접속, 소통의 공간 '나루'
  • 주체의 변화 ; 시민행동 2세대의 등장 준비
2. 조직운영 방향
  • 각 사업단위 독자성 강화(원심력)과 시민행동의 정체성 강화(구심력)의 조화를 추구
  • 의사결정기구 : 상근활동가와 함께 결정하고 운동을 함께 할 '상임집행위(월2회 이상)' 구성, 운영위(분기별 1회), 정책협의회(반기별 1회)
  • 사무처 : 회원과 재정에 대한 담당인원 배치(3명), 정책대응역량을 강화(5명), 기존 사업 단위의 사업은 업무는 단기간 프로젝트만 시행.
  • 연구소 아닌 연구소 싱크 넷 준비

3. 사무처 개편안

1) 업무설계

  - 좋은기업 ; 기업DB, 지속가능보고서
  - 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선거법 등 내용은 남기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음. 사이버문화연구소는 상황과 연계해서 고려.
  - 기획 ; 프로젝트사업, 대안생활, 액션툴즈, 월드넷(번세바)
  - 정책 ; 현안대응
  - 필수역량
    • 기업 ; 기업DB를 중심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 사업 포함) 유정 전담
    • 예산 ; 참여예산 프로젝트 마무리 이병국 1명 전담

2) 인사개편
  - 기획(회원/재정) ; 장상미(실장) 박준우(팀장) 주미진(팀장)
  - 정책 ; 정란아(실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신태중(기업국장), 채연하(예산팀장), 이미희(예산)
  - 필수역량 이병국(예산팀장), 유정(기업담당)은 정책회의에 결합
  - 각 위원회
    • 예산감시위원회 ; 이병국, 채연하, 이미희
    • 좋은 기업 만들기 ; 신태중, 유정
    • 정보인권 ; 김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