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행사도시공원일몰제!! 재정 및 예산 대안 시나리오 모색을 위한 시민간담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8월 7일(화),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재정 및 예산 대안 시나리오 모색을 위해 시민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 관련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면적 총 703.3㎢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교통부가 5년간 이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115.9㎢로 매입 비용만 13조 6천억 원이 추산되는 상황에서 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홍보 시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발표는 시민행동 전 운영위원이셨던 이상근 회계사(일신회계법인)님, 토론으로는 박문호 교수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 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mangerg@action.or.kr 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