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 함께하는 시민행동

[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2011-11-2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1,244명의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비유명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된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선거법,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유자넷은 이후에도 2차 선언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마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법률 개정 노력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유자넷 트위터 계정(@youjanet)을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하는 것만으로 선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래는 오늘 발표된 선언문 내용입니다. 참여자 명단이 포함된 보도자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유자넷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youjanet_2011112100(1차유권자선언).hwp

유자넷 입법청원안_2011012.hwp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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