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합진보당에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 통합진보당에서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개합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당법 26조(탈당원명부)는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당법 개정 사안으로 탈당원명부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보인권> 관점 및 다른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민해볼 숙제일 듯 합니다. 본 조항은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1962년 국가최고재건위(쿠테타 이후)에서 제정될때 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를 신설하면 좋을텐데, 아직 미반영 입니다. 현재 당내 선거 때문인지.. 아쉽습니다.
< 통합진보당의 압수당한 당원명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인권’조치를 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통합진보당은 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권력인 검찰의 일련의 정치테러와 탄압이라 규정하고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합심하여 기자회견, 촛불투쟁, 전국 집중 규탄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회의, 홈페이지,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 대변인논평 등 대 언론사업 등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민변을 비롯한 제 진보민주진영 활동가 등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전면적인 대응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지적하신 바 당원들의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대책과 대응면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만들어 나갔어야 하는 당원 스스로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당이 함께 제시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명부유출을 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과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미 검찰이 전 당원에 대한 명부유출을 한 것에 대해 1차로 1천명의 당원과 국민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펼쳐 일련의 과정이 위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당원명부 유출에 대한 공지 및 별도 메뉴 생성과 관련하여 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나 조치에 대해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업데이트하여 당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당당원 명부 유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당원 가입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입당, 탈당의 업무를 비롯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포함)의 관리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정당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탈당원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당원명부를 당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재확인하고 탈당한 당원들의 정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대응에 있어서는 아래 참조 문서를 참조부탁드립니다.
<참조>
1. 상황일지
1) 탄압 상황
❑ 5월 21일 검찰 압수수색 강행
- 5월 21일 08시 10분부터 통합진보당 당사, 5. 21.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 가산동 (주)스마일서브, 엑스인터넷 4곳에 대한 압수수색 강행
- 당사 압수수색은 16시간 대치 끝에 무산, 서버 업체 2군데는 충돌 끝에 서버 탈취, 이 과정에서 4명 연행
❑ 압수물 내역
- 압수된 총 3대의 서버 (아이피를 붙여서 명명함)
: 1대(234번) 개발용 서버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 2대(235번) 당내 지역구 총선후보 시스템 서버(경선 투표관련 자료)
: 3대(226번) 당원관리 프로그램과 투표시스템 연결된 서버
(당원DB, 비례투표 관련 일체)
- 투표 진행 프로그램(로그파일, 소스코드) 메모리 복사해서 압수해감
❑ 5월 24일 검찰이 압수한 서버를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 실시
❑ 5월 31일 검찰이 압수한 서버 분석집행
- 서버 원본 2대 환부했으나, 하드를 읽을 수 있는 서버 환부는 거부
❑ 6월 4일 압수한 서버 3개 중 웹서버에 대한 검색 작업 완료, 5일부터 구투표시스템 서버와 당원명부 서버 검색 시도 중
❑ 서버에 걸린 다중암호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분석 작업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환 조사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
❑ 6월 11일 검찰은 2번 서버(구민주노동당 투표기록, 통합진보당 총선 지역투표 내역, 통합진보당 총선이전 당원명부) 열람을 강행했고,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영장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 항의하며 입회 거부
❑ 6월 13일 검찰이 3번 서버(당원명부, 투표DB, 선거인명부, 당비납부기록, 문자발송 내역, 당원 정치활동 세부정보 등)에 대해 변호인단 입회 없이 민간전문가와 경찰 입회하에 강제 열람, 추출 작업 완료
❑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방침
❑ 서버 압수수색으로 중지된 당 업무
- 홈페이지 상 당원가입
- 홈페이지 상 당원정보 수정
- 당비인출(5월 25일 인출 예정)
- 당원게시판 사용
❑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 대상
-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 분석 작업
-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관악을) 관련
- 압수수색 방해 행위 관련 ; 온라인 투개표 증거인멸, 공무집행 방해 행위
- 중앙위 폭력사태 관련
- 교사, 공무원 정치자금 후원 및 당비납입 관련
- 핵심인사 각종 금품관련 의혹
- 정당 회계장부 및 CNP 관련
- 국방부 통합진보당 가입 현역 군인 색출, 엄단
2) 대응
① 법률대응
❑ 『정당활동자유수호 및 진보당 검찰탄압대응 공동 변호인단』 구성
- 단장 : 이덕우 변호사
- 간사 : 설창일 변호사
- 대변인 : 이광철 변호사
- 참여변호사 : 이정일, 서중희, 조영선, 하주희, 이선경, 김주혜, 조일영, 박채환, 장경욱, 천낙붕, 성상희
❑ 5월 24일 준항고 청구
- 검찰의 당원명부 탈취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 청구
❑ 5월 24일 검찰 이미징 작업에 변호인과 전문가 입회
❑ 5월 25일 헌법소원
- 헌법에 명시된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및 비밀투표 원칙 훼손
❑ 5월 31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 압수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장 접수
□ 6월 1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 압수물의 환부 거부 및 변호인 입회 거부에 관한 준항고장 제출
- 3개의 서버 중 2개 환부, 압수물 중 하드를 읽을 수 있는 서버 환부를 검찰이 거부
- 검찰 서버 분석, 집행시 변호인 2인 이상 참여는 안된다며 참여권을 거부
❑ 개인정보 유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아래 문서 참조)
○ 대상 : 당원 및 탈당자 대상 1차 1천명 조직 목표
○ 시기 : 6월 22일 1차 마감말까지
② 대중투쟁
❑ 당사 앞 촛불시위 : 5월 23일~26일까지 진행
❑ 5월 23일 압수수색 검찰규탄 대학생 당원 9명 기습시위, 연행
- 연행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손에 금이 가는 등 과잉진압 및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영장 기각
❑ 5월 26일 검찰 공안탄압 규탄, 정치공작 중단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 800여명의 전국당원 결집
❑ 5월 31일 통합진보당 검찰탄압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 6월 2일 통합진보당 탄압저지 대학생 시국대회
❑ 6월 11일 검찰 압수수색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 6월 13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열람 추출 규탄 기자회견 (대검찰청)
❑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 대상 : 통합진보당 검찰 탄압 저지에 함께할 단체 및 개인으로 광범위하게 구성
- 체계 : 대표자회의 + 집행위 (공동집행위원장 단체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 6월 12일(화) 10시 대표자회의
11시 출범 기자회견 (국회 귀빈식당)
❑ 토론회
▶ [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
○ 시간: 6월 18일(월) 오전 10시~12시
○ 주최: 국회의원 김선동
▶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의 보장 토론회(안)
○ 일시, 장소 : 6월2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지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합진보당에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 통합진보당에서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개합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당법 26조(탈당원명부)는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당법 개정 사안으로 탈당원명부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보인권> 관점 및 다른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민해볼 숙제일 듯 합니다. 본 조항은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1962년 국가최고재건위(쿠테타 이후)에서 제정될때 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를 신설하면 좋을텐데, 아직 미반영 입니다. 현재 당내 선거 때문인지.. 아쉽습니다.
< 통합진보당의 압수당한 당원명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인권’조치를 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통합진보당은 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권력인 검찰의 일련의 정치테러와 탄압이라 규정하고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합심하여 기자회견, 촛불투쟁, 전국 집중 규탄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회의, 홈페이지,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 대변인논평 등 대 언론사업 등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민변을 비롯한 제 진보민주진영 활동가 등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전면적인 대응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지적하신 바 당원들의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대책과 대응면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만들어 나갔어야 하는 당원 스스로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당이 함께 제시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명부유출을 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과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미 검찰이 전 당원에 대한 명부유출을 한 것에 대해 1차로 1천명의 당원과 국민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펼쳐 일련의 과정이 위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당원명부 유출에 대한 공지 및 별도 메뉴 생성과 관련하여 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나 조치에 대해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업데이트하여 당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당당원 명부 유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당원 가입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입당, 탈당의 업무를 비롯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포함)의 관리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정당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탈당원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당원명부를 당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재확인하고 탈당한 당원들의 정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대응에 있어서는 아래 참조 문서를 참조부탁드립니다.
<참조>
1. 상황일지
1) 탄압 상황
❑ 5월 21일 검찰 압수수색 강행
- 5월 21일 08시 10분부터 통합진보당 당사, 5. 21.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 가산동 (주)스마일서브, 엑스인터넷 4곳에 대한 압수수색 강행
- 당사 압수수색은 16시간 대치 끝에 무산, 서버 업체 2군데는 충돌 끝에 서버 탈취, 이 과정에서 4명 연행
❑ 압수물 내역
- 압수된 총 3대의 서버 (아이피를 붙여서 명명함)
: 1대(234번) 개발용 서버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 2대(235번) 당내 지역구 총선후보 시스템 서버(경선 투표관련 자료)
: 3대(226번) 당원관리 프로그램과 투표시스템 연결된 서버
(당원DB, 비례투표 관련 일체)
- 투표 진행 프로그램(로그파일, 소스코드) 메모리 복사해서 압수해감
❑ 5월 24일 검찰이 압수한 서버를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 실시
❑ 5월 31일 검찰이 압수한 서버 분석집행
- 서버 원본 2대 환부했으나, 하드를 읽을 수 있는 서버 환부는 거부
❑ 6월 4일 압수한 서버 3개 중 웹서버에 대한 검색 작업 완료, 5일부터 구투표시스템 서버와 당원명부 서버 검색 시도 중
❑ 서버에 걸린 다중암호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분석 작업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환 조사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
❑ 6월 11일 검찰은 2번 서버(구민주노동당 투표기록, 통합진보당 총선 지역투표 내역, 통합진보당 총선이전 당원명부) 열람을 강행했고,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영장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 항의하며 입회 거부
❑ 6월 13일 검찰이 3번 서버(당원명부, 투표DB, 선거인명부, 당비납부기록, 문자발송 내역, 당원 정치활동 세부정보 등)에 대해 변호인단 입회 없이 민간전문가와 경찰 입회하에 강제 열람, 추출 작업 완료
❑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방침
❑ 서버 압수수색으로 중지된 당 업무
- 홈페이지 상 당원가입
- 홈페이지 상 당원정보 수정
- 당비인출(5월 25일 인출 예정)
- 당원게시판 사용
❑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 대상
-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 분석 작업
-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관악을) 관련
- 압수수색 방해 행위 관련 ; 온라인 투개표 증거인멸, 공무집행 방해 행위
- 중앙위 폭력사태 관련
- 교사, 공무원 정치자금 후원 및 당비납입 관련
- 핵심인사 각종 금품관련 의혹
- 정당 회계장부 및 CNP 관련
- 국방부 통합진보당 가입 현역 군인 색출, 엄단
2) 대응
① 법률대응
❑ 『정당활동자유수호 및 진보당 검찰탄압대응 공동 변호인단』 구성
- 단장 : 이덕우 변호사
- 간사 : 설창일 변호사
- 대변인 : 이광철 변호사
- 참여변호사 : 이정일, 서중희, 조영선, 하주희, 이선경, 김주혜, 조일영, 박채환, 장경욱, 천낙붕, 성상희
❑ 5월 24일 준항고 청구
- 검찰의 당원명부 탈취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 청구
❑ 5월 24일 검찰 이미징 작업에 변호인과 전문가 입회
❑ 5월 25일 헌법소원
- 헌법에 명시된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및 비밀투표 원칙 훼손
❑ 5월 31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 압수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장 접수
□ 6월 1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 압수물의 환부 거부 및 변호인 입회 거부에 관한 준항고장 제출
- 3개의 서버 중 2개 환부, 압수물 중 하드를 읽을 수 있는 서버 환부를 검찰이 거부
- 검찰 서버 분석, 집행시 변호인 2인 이상 참여는 안된다며 참여권을 거부
❑ 개인정보 유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아래 문서 참조)
○ 대상 : 당원 및 탈당자 대상 1차 1천명 조직 목표
○ 시기 : 6월 22일 1차 마감말까지
② 대중투쟁
❑ 당사 앞 촛불시위 : 5월 23일~26일까지 진행
❑ 5월 23일 압수수색 검찰규탄 대학생 당원 9명 기습시위, 연행
- 연행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손에 금이 가는 등 과잉진압 및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영장 기각
❑ 5월 26일 검찰 공안탄압 규탄, 정치공작 중단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 800여명의 전국당원 결집
❑ 5월 31일 통합진보당 검찰탄압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 6월 2일 통합진보당 탄압저지 대학생 시국대회
❑ 6월 11일 검찰 압수수색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 6월 13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열람 추출 규탄 기자회견 (대검찰청)
❑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 대상 : 통합진보당 검찰 탄압 저지에 함께할 단체 및 개인으로 광범위하게 구성
- 체계 : 대표자회의 + 집행위 (공동집행위원장 단체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 6월 12일(화) 10시 대표자회의
11시 출범 기자회견 (국회 귀빈식당)
❑ 토론회
▶ [토론회]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
○ 시간: 6월 18일(월) 오전 10시~12시
○ 주최: 국회의원 김선동
▶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의 보장 토론회(안)
○ 일시, 장소 : 6월2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