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선 주민번호 수집 제한, 한 편에선 인터넷 실명제 실시하는 모순!

2012-08-17

내일 8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수집할 수 없습니다. 연초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김영홍 국장이 교통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내년2월까지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제23조의 2)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데요.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등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국제전화 서비스 같은 별정통신사업자,  인터넷에서 포털, 쇼핑몰,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지칭합니다. 은행, 카드, 증권사와  같은 금융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 부문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의 취지상 계도기간과 확대적용을 거쳐서 2014년에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영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수집된 정보도 폐기해야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44조의 5가 규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결국,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을 인증해주는 신용정보업체 등에서는 여전히 쓰여질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된 정보가 몇 군데 업체에서만 집중 축적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이 쓰는 sns 가입절차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닷컴 붐이 불었을때, 예전 정치인들과 관료집단들은 인터넷의 자유성을 두려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원확인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조, 방치했었구요.
 
그러다가 악성댓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2005년 선거법과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해버렸죠. 결국,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와 10만명 이상 방문자가 있는 곳들은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입니다. 결국, 이 시점 이후부터 대형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성댓글이 사라졌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만 태운 격이지요. 예를들어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던가요?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주민등록증을 매번 보여주면서 사던가요?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없는 족쇄를 스스로에게 채웠던 것입니다. 언어장벽이 1차 있겠지만 외국인에게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낼수는 없는 일이 었으니까요. 미국인에게 우리 사이트 가입하려면 사회보장번호 입력해야돼. 이러면 그들이 입력하겠습니까? 인터넷실명제는 우리의 상상력을 망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인증이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정부가 내 놓은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이핀,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아이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아이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서만 쓸 수 있는 새로운 주민번호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발급받기위해서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기존 주민번호 처럼 이용하는 것이죠.
 
가입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 인증을 위해 기업은 돈을 지불해야 겠죠?  새롭게 출발하는 닷컴기업은 이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다리 걷거차기와 같은 진입장벽을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아이핀을 사용하려면 어차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네요. 결국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처럼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되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모든 디지털 정보는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가 유출한다면 보안시스템이라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가 개개인의 웹사이트 회원 가입 정보를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 업체는 타겟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분명 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내가 그 사이트에 가입한적이 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예전의 사실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라는 포털에 기입해 있다면 다음은 내가 네이버나 혹은 다른 곳의 쇼핑몰 회원인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실명인증을 해주는 신용정보회사는 다 알고 있게 됩니다. 새로운 빅브라더를 키우는 샘이죠.  
 
그렇다면 아이핀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답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된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국가 답게 개개인의 사적 공적 발언을 규제하겠다는 망상을 지워야죠.  이런 정신나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기본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는 고유 번호가 있고 접속 지점도 알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약간은 번거롭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다 추적 가능합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서비스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 틀이 존재합니다.  최초로 계좌를 만들시에는 개설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임시 신분등 등을 현행처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인터넷에서 이미 확인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입력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