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2017년부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위헌, 졸속, 갈등조장, 비정상의 상징과도 같은 후진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정상화 과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국정 교과서가 비정상입니다. 건국 이래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져온 역사 교육이 비정상적인 국정 교과서 체제로 바뀐 것은 유신헌법 치하인 1974년이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이를 다시 정상화한 것이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현 정부가 선언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중국,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선진국 대열에 끼기 어려운 국가들이며, 또한 구 공산국가 아니면 1인 장기독재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 여당의 지상 과제인 선진화에 정면으로 반하여 대한민국을 구 공산국가들 혹은 후진국들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일찍이 1992년에 검인정 교과서가 역사 교육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과 헌재 결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아닌 이상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자유롭게 출판될 수 있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 체제와는 달리 국정 교과서가 도입되면 국정 교과서의 문장 하나 하나를 두고 이념적․학문적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은커녕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수많은 갈등을 낳을 국정 교과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면 그 교과서는 졸속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교 현장을 졸속 행정의 시험대로 전락시키고 소모적인 갈등의 장으로 만들 뿐입니다. 

 

 

시민행동은 입만 열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헌법과 선진화를 외쳐온 정부와 여당이 위헌과 비정상으로 점철된 후진적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당국과 정부 여당은 즉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맞서 학교와 학문을 지키려는 학생, 교사, 학자들의 양심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