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1. 생명존중과 안전을 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본 전체로 삼겠습니다.  

2.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기에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할 것입니다. 

4.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음을 명시하겠습니다.   

5. 정부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생명구조, 피해자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피해자의 알 권리, 진실규명의 권리, 배상과 치유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위험을 알고,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안전 제도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재난과 참사에 공감하고 기억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10대 우선 과제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청산

  -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와 시민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화학물질.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