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8월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청년 모니터링단’)과 함께 서울시 총 8개 분과의 최근 3년간(2017~2019) 시민참여예산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두 달간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에 전체 부적격 판단 내린 부서들 확인
경제일자리와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부서별로 시민제안사업 수 대비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부적격 비율)와 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적격 비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제안사업에 대해 모두 부적격 처리한 특정 부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래는 100% 부적격 비율을 보이는 부서들 중 20개 이상의 제안사업이 접수된 부서들이다.
- 부적격비율 100% 부서들 -
분과 | 부서 | 적격 | 부적격 | 합계 | 적격 비율 | 부적격 비율 |
경제일자리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0 | 71 | 71 | 0% | 100%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0 | 25 | 25 | 0% | 100%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 | 30 | 30 | 0% | 100%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0 | 32 | 32 | 0% | 100% |
동일한 내용의 제안사업임에도 판단 내용 달라... 일관되지 않은 판단 우려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제안된 사업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3건이 확인되었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다른 사례들-
분과 | 년도 | 사업부서 | 사업명 | 적격/부적격 판단 |
경제일자리 | 2018 | 일자리 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휴일일자리 사업으로 365일 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용 | 부적격 |
2019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적격 |
여성교육 | 2018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공부가 가장 재미있어요!! - ‘찾아가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뮤지컬’ | 적격 |
2019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부적격 |
도시안전 | 2018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녹사평역 보도육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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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8월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청년 모니터링단’)과 함께 서울시 총 8개 분과의 최근 3년간(2017~2019) 시민참여예산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두 달간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에 전체 부적격 판단 내린 부서들 확인
경제일자리와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부서별로 시민제안사업 수 대비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부적격 비율)와 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적격 비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제안사업에 대해 모두 부적격 처리한 특정 부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래는 100% 부적격 비율을 보이는 부서들 중 20개 이상의 제안사업이 접수된 부서들이다.
- 부적격비율 100% 부서들 -
분과
부서
적격
부적격
합계
적격 비율
부적격 비율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0
71
71
0%
1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
25
25
0%
1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0
30
30
0%
100%
문화관광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0
32
32
0%
100%
동일한 내용의 제안사업임에도 판단 내용 달라... 일관되지 않은 판단 우려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제안된 사업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3건이 확인되었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다른 사례들-
분과
년도
사업부서
사업명
적격/부적격 판단
경제일자리
2018
일자리 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휴일일자리 사업으로 365일 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용
부적격
201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적격
여성교육
201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공부가 가장 재미있어요!! - ‘찾아가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뮤지컬’
적격
2019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부적격
도시안전
2018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녹사평역 보도육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