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 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년 7월 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②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③ 사장의 모교는 물론 ④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⑤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⑥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