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운영을 통해 서울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2021년 모니터링단에서는 서울시 ‘온시민예산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 서울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자료를 통해 10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시 시민참예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을 분석하였다.

2. ‘2021년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통해 논의되는 서울시 예산은 1조 원(기존 사업 숙의 9,300억 원+시민제안사업 700억 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숙의형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시범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안형 사업과 숙의형 사업 심사를 위해 운영되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일반시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약 1:1의 비율로 구성되며, 총 6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계획을 통해 2021년 추진 방향을 ▲ 통합심사 및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제고 ▲ 더 많은, 더 깊은 시민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예산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시민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 확대 ▲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 콘퍼런스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였다.

3. 온예산시민광장을 통해 공개된 2021년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의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20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전체 회의 운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