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 토론회는 주민소송제 토론 재방송?

지난주 금요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국민소송제 도입방안 공청회'에 갔습니다. 국민소송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진작부터 입법운동을 펼쳐온 납세자소송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납세자소송이라는 용어가 조세저항으로 인식되는 등 부적절하다면서 정부와 전문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름이지요. 전문가들에겐 꽤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들에게야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원글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