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허위출장이 ‘관행적 비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다

2007-02-05

공공기관 허위출장이 ‘관행적 비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다

- 청렴위 2006년 조사사례집 통해 건설기술연구원 허위출장비 사건이 일부직원 문제가 아니라 조직내 만연한 행태였음이 드러나 검찰, 감사원에 이첩하여 조사중임을 공표

- 자체감사에서는 특정부서만의 문제로서 허위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고 결론냈으나 청렴위 조사결과 약 2년간 4억8천만원이 허위로 드러나

- 수원시 허위 초과근무수당 사건 등과 더불어 각급 공공기관의 일상적 비리행태를 입증하는 사건

-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허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등 공직사회 관행화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및 근본적 방지책 마련 시급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내부고발을 근거로 제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면서 이 사건을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에 고발하고, 동년 10월에는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개선 등 만연한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렴위가 이 개선방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위 사건 조사에 철저와 신속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위 내부고발 사건에 관해 청렴위는 최근 발간된 신고처리 사례집을 통해 건기연의 자체조사결과(특정시기, 특정부서에 국한된 문제였다고 결론)와 달리 약 2년간 1,235건에 약 4억 8,000만원의 허위출장비가 지급되었을 정도로 이 기관 전체에 만연한 ‘관행적 비리’였음을 밝혀냈다고 공표하였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감사원에 이첩되어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한 건기연 직원의 내부진정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결과 해당직원이 소속된 특정부서에서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시민단체에 제보함으로써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허위출장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허위수급, 업무추진비 부정지출 등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주민소송 등 대응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장기간 다수 직원이 연루된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급사건이 적발되었고, 작년에 제기된 주민소송 6건 중 4건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 비리를 적발된 기관 또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사소한 문제인 양 소홀히 취급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 등 적극적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산발적인 적발과 징계만으로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들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이러한 비리가 쉽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질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직은 업무추진비를 용돈인 양 마구잡이로 쓰고, 중하위직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등을 가짜로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공직사회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나라가 ‘부패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날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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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차원의 조직적 부패행위 사례 : 한국00연구원 출장비 횡령(2006)
■ 신고내용
- 피신고기관 소속 직원 318명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235건의 국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4억8천여만원 횡령
- 그외 모 팀장의 00연구과제 추진 중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및
직원들의 법인카드 용도외의 사용으로 공적재산 손실 의혹
■ 처리사항 : 위원회 이첩 후 검찰청,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중
■ 특이사항 : 연구원의 거의 모든 직원이 관련된 조직적 비리


2007년 2월 5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 별첨 2006년 8월 밑빠진독상 보고서(허위출장 독상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건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