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각 부서 사전 검토 분석 결과

2020-11-26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8월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이하 청년 모니터링단’)과 함께 서울시 총 8개 분과의 최근 3년간(2017~2019) 시민참여예산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두 달간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에 전체 부적격 판단 내린 부서들 확인

 

경제일자리와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부서별로 시민제안사업 수 대비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부적격 비율)와 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 수(적격 비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제안사업에 대해 모두 부적격 처리한 특정 부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래는 100% 부적격 비율을 보이는 부서들 중 20개 이상의 제안사업이 접수된 부서들이다.

- 부적격비율 100% 부서들 -

분과

부서

적격

부적격

합계

적격 비율

부적격 비율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0

71

71

0%

1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

25

25

0%

1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0

30

30

0%

100%

문화관광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0

32

32

0%

100%

 

 

 

동일한 내용의 제안사업임에도 판단 내용 달라... 일관되지 않은 판단 우려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제안된 사업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3건이 확인되었다.

-적격/부적격 판단이 다른 사례들-

분과

년도

사업부서

사업명

적격/부적격 판단

경제일자리

2018

일자리 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휴일일자리 사업으로 365일 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용

부적격

201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적격

여성교육

201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공부가 가장 재미있어요!! - ‘찾아가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뮤지컬

적격

2019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부적격

도시안전

2018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녹사평역 보도육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