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새 정부가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지 않음을 우려하며, 올해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새 정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새 정부의 5개 분야 192개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을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아래는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 ① 활기찬 시장경제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지원만 있고 견제는 없다.
1.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을 한 단계 높여 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성장이 일부의 부를 확대시키거나 일부의 삶의 현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로부터 정부출범까지의 준비과정에 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 시민행동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우려합니다. 또한 그런 시각에 대해 견제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합니다.
3. 올 한해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를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독주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부정책 혹은 공적 시스템이 다수의 시민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4. 인수위가 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국정과제 중 우선추진 과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국정과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계속 검토의 과정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견제와 균형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시민행동은 ‘견제와 균형’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5개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정책의 집행보다 정책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지원만 있고 견제는 없다.
[능동적 복지]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또 하나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져올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며
[글로벌 코리아] -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난 정책이다.
[섬기는 정부] - 정부개혁은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다
6. 정책의 실행 전에 부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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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지원만 있고 견제는 없다.
- 이명박 정부의 활기찬 시장경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는 ‘경제살리기’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①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시장중심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②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며, ③ 이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즉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개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보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한다.
○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법인세 감세 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등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으며, 재벌의 폐해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1.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국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장치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인 폐지는 오히려 재벌의 폐해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수위는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출총제와 재벌의 투자 저해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총제 폐지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은행이 사금고화 될 가능성과 은행의 공공성이 붕괴될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부실화와 구조조정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금산분리 폐지 대신 점진적인 완화를 언급했으나, 인수위가 제시했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펀드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기금 허용에 있어서도 연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선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금산분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많다.
2. 법인세 감세방안은 법인세 인하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자칫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실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법인세 등의 감세방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지, 다수의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인지 등 실증적인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세 방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많으며, 정부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행하는 감세 정책은 결국 세수 차질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3. 경제성장률의 수치에 대한 집착보다 경제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747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불 달성, 그리고 7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7% 경제성장율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설사 특정 연도에 달성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정한 경제성장율 수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내외의 경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규제개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기준이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개혁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무파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등 정부지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파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국정과제는 노동자의 엄연한 권리인 파업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훼손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3권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2008. 3. 4.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새 정부가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지 않음을 우려하며, 올해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새 정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새 정부의 5개 분야 192개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을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아래는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지원만 있고 견제는 없다.
1.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을 한 단계 높여 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성장이 일부의 부를 확대시키거나 일부의 삶의 현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로부터 정부출범까지의 준비과정에 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 시민행동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우려합니다. 또한 그런 시각에 대해 견제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합니다.
3. 올 한해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를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독주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부정책 혹은 공적 시스템이 다수의 시민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4. 인수위가 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국정과제 중 우선추진 과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국정과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계속 검토의 과정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견제와 균형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시민행동은 ‘견제와 균형’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5개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정책의 집행보다 정책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지원만 있고 견제는 없다.
[능동적 복지]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또 하나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져올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며
[글로벌 코리아] -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난 정책이다.
[섬기는 정부] - 정부개혁은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다
6. 정책의 실행 전에 부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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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활기찬 시장경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는 ‘경제살리기’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①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시장중심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②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며, ③ 이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즉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개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보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한다.
○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법인세 감세 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등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으며, 재벌의 폐해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1.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국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장치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인 폐지는 오히려 재벌의 폐해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수위는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출총제와 재벌의 투자 저해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총제 폐지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은행이 사금고화 될 가능성과 은행의 공공성이 붕괴될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부실화와 구조조정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금산분리 폐지 대신 점진적인 완화를 언급했으나, 인수위가 제시했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펀드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기금 허용에 있어서도 연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선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금산분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많다.
2. 법인세 감세방안은 법인세 인하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자칫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실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법인세 등의 감세방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지, 다수의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인지 등 실증적인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세 방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많으며, 정부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행하는 감세 정책은 결국 세수 차질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3. 경제성장률의 수치에 대한 집착보다 경제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747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불 달성, 그리고 7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7% 경제성장율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설사 특정 연도에 달성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정한 경제성장율 수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내외의 경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규제개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기준이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개혁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무파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등 정부지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파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국정과제는 노동자의 엄연한 권리인 파업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훼손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3권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