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총선 정책 부재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정책이 없다.
18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월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여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역대 총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한 정치권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공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민들의 동의와 관심을 얻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각 정당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권초기이니 만큼 안정이냐 견제냐의 논리만이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 정책 공약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당 차원의 공약과 후보자 개인의 지역구 공약이 이번 총선보다는 비교적 일찍 발표되었던 데 비해, 유독 올해 총선에서는 정책 공약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다.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통해, 경쟁하고 선택하는 정책 선거 풍토가 절실한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구조에서, 선거를 통해 최소한 국정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일정과 소요되는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공천과 이에 대한 반발, 공천 탈락자의 당적 변경과 무소속 출마 등의 퇴행적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통합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교육 분야 정책만을 제출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 당의 홈페이지에 일부 정책만을 발표한 것 이외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지도 않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정책 공약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권력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정당은 비전과 목표제시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쟁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유권자들 또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책을 최우선의 선택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약은 집권 후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통합민주당은 앞으로 9권의 매니페스토를 발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여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하겠다고 한다. 또한 5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하여, 18대 총선에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여 정당은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은 무엇이고,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쟁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불과 3주 남은 총선기간 동안 정책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끝.
2008. 3. 19.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정책이 없다.
18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월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여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역대 총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한 정치권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공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민들의 동의와 관심을 얻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각 정당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권초기이니 만큼 안정이냐 견제냐의 논리만이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 정책 공약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당 차원의 공약과 후보자 개인의 지역구 공약이 이번 총선보다는 비교적 일찍 발표되었던 데 비해, 유독 올해 총선에서는 정책 공약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다.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통해, 경쟁하고 선택하는 정책 선거 풍토가 절실한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구조에서, 선거를 통해 최소한 국정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일정과 소요되는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공천과 이에 대한 반발, 공천 탈락자의 당적 변경과 무소속 출마 등의 퇴행적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통합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교육 분야 정책만을 제출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 당의 홈페이지에 일부 정책만을 발표한 것 이외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이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지도 않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정책 공약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권력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정당은 비전과 목표제시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쟁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유권자들 또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책을 최우선의 선택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약은 집권 후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통합민주당은 앞으로 9권의 매니페스토를 발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여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하겠다고 한다. 또한 5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하여, 18대 총선에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여 정당은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은 무엇이고,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쟁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불과 3주 남은 총선기간 동안 정책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