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슈퍼 추경’을 ‘묻지마 예산’으로 만들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편성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정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집행 중 정책실명제 등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 집행 후 철저한 결산검사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국채 증가 등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예결위 상임위화 등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최근 여당 주요 당직자 등이 연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규모도 나날이 급증하여 30조 원을 말하는가 싶더니 금세 40조 원으로 올라갔다.
반면 야당 등에서는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을 볼 때 추경예산 또한 토목공사 위주로 집행될 것이 뻔하므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 및 감세 정책 탓에 세수 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추경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논쟁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생산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지 단순히 규모의 과다가 아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특단의 대책 중 일환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기 상황을 빌미로 정략적 목적의 예산을 따내려 하거나 방만한 집행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상황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물어 결정해야 하고, 귀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과정과 사후의 엄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의 국민은 물론 후대에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자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 및 공감대 형성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일반적 예산 절차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다.
둘째, 집행과정의 정책실명제 도입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좋은 기획이라 할지라도 집행과정 중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기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충분한 여유 없이 단기간 내 계획을 짜게 되면 실패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의 점검체계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단지 이번 추경에 국한하여 시행하기보다 항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히 이번 경우처럼 단기간 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경우 정치인,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조치로 판단된다.
셋째, 예산을 쓰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집행이 잘 되었는지, 본래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을 엄정히 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성과주의 예산평가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올해 예산집행을 평가할 때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만 한다. 국회의 결산검사도 그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의 보고 시점을 앞당기고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대규모 추경 편성 이후 예산집행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상황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했음을 감안하여 이번 일을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항구적인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상한 상황에 처하여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면 ‘속도전’ 식의 과속 감세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지금의 감세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나치게 빨리,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타당성 부족한 세수 감소를 자초하면서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로 감당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민이 흔쾌히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위기 상황이니 대규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일자리 늘려주겠다는 식의 장밋빛 약속만 단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규모가 커진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수 감소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을 타파하고, 도리어 ‘잘 걷어 잘 쓰는’ 정부가 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대책은 없으나 일단 급하니 쓰고 본다는 식의 미래 전망이 부재한 태도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2009. 3. 10.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논평] ‘슈퍼 추경’을 ‘묻지마 예산’으로 만들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편성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정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집행 중 정책실명제 등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 집행 후 철저한 결산검사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국채 증가 등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예결위 상임위화 등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최근 여당 주요 당직자 등이 연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규모도 나날이 급증하여 30조 원을 말하는가 싶더니 금세 40조 원으로 올라갔다.
반면 야당 등에서는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을 볼 때 추경예산 또한 토목공사 위주로 집행될 것이 뻔하므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 및 감세 정책 탓에 세수 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추경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논쟁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생산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지 단순히 규모의 과다가 아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특단의 대책 중 일환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기 상황을 빌미로 정략적 목적의 예산을 따내려 하거나 방만한 집행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상황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물어 결정해야 하고, 귀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과정과 사후의 엄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의 국민은 물론 후대에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자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 및 공감대 형성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일반적 예산 절차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다.
둘째, 집행과정의 정책실명제 도입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좋은 기획이라 할지라도 집행과정 중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기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충분한 여유 없이 단기간 내 계획을 짜게 되면 실패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의 점검체계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단지 이번 추경에 국한하여 시행하기보다 항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히 이번 경우처럼 단기간 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경우 정치인,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조치로 판단된다.
셋째, 예산을 쓰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집행이 잘 되었는지, 본래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을 엄정히 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성과주의 예산평가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올해 예산집행을 평가할 때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만 한다. 국회의 결산검사도 그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의 보고 시점을 앞당기고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대규모 추경 편성 이후 예산집행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상황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했음을 감안하여 이번 일을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항구적인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상한 상황에 처하여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면 ‘속도전’ 식의 과속 감세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지금의 감세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나치게 빨리,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타당성 부족한 세수 감소를 자초하면서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로 감당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민이 흔쾌히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위기 상황이니 대규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일자리 늘려주겠다는 식의 장밋빛 약속만 단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규모가 커진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수 감소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을 타파하고, 도리어 ‘잘 걷어 잘 쓰는’ 정부가 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대책은 없으나 일단 급하니 쓰고 본다는 식의 미래 전망이 부재한 태도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2009. 3. 10.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