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MB경제행복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환란시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점점 더 차이가 벌어져가는 교육 양극화에 대한 수치를 보고 있자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양극화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일반고에 재직중인 한 선생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공정사회국-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년 4/4분기 MB정부 경제행복지수(경제 성적) 발표
- 고려대 김태일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개발-
경제성장률 98년 1/4분기 이후 최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악화.
교육의 양극화 2003년 이후 최고
1. 현 정부 출범은 경제위기의 불안감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경제살리기’로 표현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는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날이 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의 핵심은 ‘경제운영’일 것이다. 경제위기시의 경제운영은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가야한다. 그러나 이번 분기 경제행복지수의 결과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조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매분기별로 발표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경제행복지수는 (이하 ‘시민행동’)은 우리사회의 경제상황과 분배상태를 모두 반영하는 9개 지표(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며,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마지막 분기인 2008년 4/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4. 경제행복지수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만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5. 다음은 2008년 4/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발표이다.
2008년 4/4분기 경제행복지수 값 : 73점
전년동기대비 34점 하락, 전분기대비 7점하락
※ 기준값은 2003-2007년, 5년간 20분기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각각의 점수 산출
전년 동기 및 전 분기와의 경제행복지수 비교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신뢰 혹은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은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는 온전히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혹은 우리는 이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2009년도의 경제 여건도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부의 경제운용은 국민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교육의 양극화는 곧 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이다. 2003년 이후 최고에 이른 교육의 양극화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원하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오류이다. 이 오류의 바로잡기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다행히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의 정책방향을 보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발표가 단지 계획의 천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건한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첨부자료1. 경제행복지수 산출방식 및 지표 설명 1부.
첨부자료2. MB 정부 08년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1부. 끝.
- 공정사회국-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년 4/4분기 MB정부 경제행복지수(경제 성적) 발표
- 고려대 김태일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개발-
경제성장률 98년 1/4분기 이후 최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악화.
교육의 양극화 2003년 이후 최고
1. 현 정부 출범은 경제위기의 불안감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경제살리기’로 표현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는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날이 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의 핵심은 ‘경제운영’일 것이다. 경제위기시의 경제운영은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가야한다. 그러나 이번 분기 경제행복지수의 결과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조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매분기별로 발표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경제행복지수는 (이하 ‘시민행동’)은 우리사회의 경제상황과 분배상태를 모두 반영하는 9개 지표(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며,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마지막 분기인 2008년 4/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4. 경제행복지수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만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5. 다음은 2008년 4/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발표이다.
전년동기대비 34점 하락, 전분기대비 7점하락
※ 기준값은 2003-2007년, 5년간 20분기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각각의 점수 산출
전년 동기 및 전 분기와의 경제행복지수 비교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신뢰 혹은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은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는 온전히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혹은 우리는 이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2009년도의 경제 여건도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부의 경제운용은 국민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교육의 양극화는 곧 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이다. 2003년 이후 최고에 이른 교육의 양극화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원하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오류이다. 이 오류의 바로잡기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다행히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의 정책방향을 보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발표가 단지 계획의 천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건한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첨부자료1. 경제행복지수 산출방식 및 지표 설명 1부.
첨부자료2. MB 정부 08년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