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추경,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 40개 사업만으로도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어 -
지금 국회는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메꾸는 것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약 29조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이 이번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규모의 적절성, 예산의 합리적 배분 내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경 예산안이 재해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따른 긴급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어 증액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하면 지난 1998년 IMF때와 같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순증액을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1998년의 1회 추경 당시, 일부 사업이 증액되기는 했으나 세입의 증대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따라서 이번 4월 국회 역시 전체 예산안 중 낭비요인을 먼저 제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산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낭비우려되는 문제사업부터 검토하면 세출 삭감 가능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월 2009년도 예산 중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업 40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9개 사업은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삭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수정되지 않았고, 항만사업의 경우 증액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추경에 맞추어 시민행동에서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했던 40개 사업의 적절한 예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삭감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발간하는 국회 각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지난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이 삭감되었다면 그 예산을 통해 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이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운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문제사업 총 4조 4,880억 6300만원 중 1조 2,846억 2,700만원 절감할 수 있다
시민행동이 문제사업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삭감가능한 규모를 추계해 본 결과, 약 4조 5,000억원 중 1조 3,000억원 가량을 절감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항만사업의 경우 9,277억 600만원의 예산이 부산신항·인천신항을 비롯 각종 항만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본 사업의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1,264억 1,500만원을 삭감해도 올해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없는 2,5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증액분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철도공사의 인력절감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될뿐더러 2007년 이후 흑자로 돌아선 공사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활용 가능한 시설물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세출 증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0개 사업(이 중 의약품유통분야 RFID 인프라 확산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여 39개사업이 됨)만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1조원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면, 더욱 많은 사업들의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구조의 불안정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뿐더러 오히려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심의가 정부 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머물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생을 걱정하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칼을 대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첨부 : 문제사업 삭감 가능규모 표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개 사업만으로도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어 -
지금 국회는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메꾸는 것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약 29조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이 이번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규모의 적절성, 예산의 합리적 배분 내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경 예산안이 재해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따른 긴급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어 증액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하면 지난 1998년 IMF때와 같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순증액을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1998년의 1회 추경 당시, 일부 사업이 증액되기는 했으나 세입의 증대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따라서 이번 4월 국회 역시 전체 예산안 중 낭비요인을 먼저 제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산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낭비우려되는 문제사업부터 검토하면 세출 삭감 가능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월 2009년도 예산 중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업 40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9개 사업은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삭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수정되지 않았고, 항만사업의 경우 증액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추경에 맞추어 시민행동에서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했던 40개 사업의 적절한 예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삭감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발간하는 국회 각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지난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이 삭감되었다면 그 예산을 통해 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이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운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문제사업 총 4조 4,880억 6300만원 중 1조 2,846억 2,700만원 절감할 수 있다
시민행동이 문제사업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삭감가능한 규모를 추계해 본 결과, 약 4조 5,000억원 중 1조 3,000억원 가량을 절감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항만사업의 경우 9,277억 600만원의 예산이 부산신항·인천신항을 비롯 각종 항만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본 사업의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1,264억 1,500만원을 삭감해도 올해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없는 2,5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증액분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철도공사의 인력절감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될뿐더러 2007년 이후 흑자로 돌아선 공사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활용 가능한 시설물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세출 증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0개 사업(이 중 의약품유통분야 RFID 인프라 확산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여 39개사업이 됨)만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1조원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면, 더욱 많은 사업들의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구조의 불안정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뿐더러 오히려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심의가 정부 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머물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생을 걱정하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칼을 대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첨부 : 문제사업 삭감 가능규모 표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