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2021-11-08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7일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아래는 토론회 전체 내용입니다:

 

발제

서울시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방안(김정태)

3000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음. 구조적으로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고 구조적 취약성을 바로잡는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생각.


지방의회가 먼저고 그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있음. 지방의회는 하급기관 취급을 받는데 지방자치권이 전후한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20225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 지휘하고 감독,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서의 행정이 되어야 함 3)행정의 의미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

 

서울시의회 환경평가

4차 산업혁명, 팬더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지역의 양극화, 거버넌스를 통한 거버넌스 필요성. 시민의 직접참여 요구가 정당하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협력 모델 준비 중

 

오세훈 시장 취임: 여소야대로의 전환, 민주주의 위원회 폐지 등 시민참여 악화, 지난 10월 달 국회에서 주민발안법이 생겼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의 정신은 단순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수준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데 까지 도달했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모든 것이 약화.

 

서울시의회 활동사항

지방분권 TF 운영 중: 2018년도 부터 17개 시도 공통으로 지방분권 TF 구성해서 운영 중. 자치구의회, 기초의회 협력 진행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화상시스템, 주민발안법, 오픈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입법 활성화 진행 중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 감시 방향: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는 서울시 자치찰제가 자체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행정이 시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했음. 서울시장에 대한 참여하는 의원들 급격히 늘어나서 26명의 의원들이 참여.

 

서울시의회는 시민대표, 대의기관. 행정, 교육, 경찰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를 총괄 조정하고 최종결정은 의회에게만 있음. 최종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음.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 아래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들이 불법 다단계식으로 운영되었다는 발언. 자극적 문제제기에 대한 근거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었음. 연간 3조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받은 '민간위탁금'1조원이라면 매우 적은 양임. 서울시가 주장한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은 검토결과 없었음. 청년지원, NPO 지원센터 등 인력들이 매우 부족해서 그 분들이 최고의 인력이었음. 과도한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 성과평가 자체가 모두 통과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음.

 

공모사업 중복지원? 98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민단체는 916개의 기관. 98개의 단체가 2회 이상 중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불법적으로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도한 의혹.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발언? 오세훈 시장 때도 민간위탁사업,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음. 박원순 시장에 비해 3배 이상이었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2017년도부터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감사위원회라는 외부인원들이 민간합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공무원이 감사위원장을 폐지시키고 임기제로 바꿔서 채용을 해서 서울시의회가 문제 제기한 사항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정책적, 제도적 독립이라고 생각함. 20191월부터 3월까지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안을 채택을 했음.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참여 없이 대의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채연하)

서울시의회 30주년, 주민들이 스스로 뽑기 시작한지 30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혹은 무관심한 반응들을 보임.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기사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시민들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것 아닌가 생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일반적 현황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이야기하고자 함.

 

서울시의회 구성

거대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음(110명 중 101), 서울시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나 예산, 정책적 질의 등의 의회의 다양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생각.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에 맞추어져 있을 때 시민들이 정당에 기대하고 있음. 이를 부응하는 것은 의회의 숙제

 

여성의원의 비율이 20%. 2022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야 할 지점.

 

기재된 직업을 바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110명 중 66명이 정치인으로 파악이 됌. 지역구 의원 보좌관 출신, 지역구 의원출신이 대다수. 기초의회와 비교했을 때 더 단순한 구성. 공천심사의 기준이 원인이 아닌가 싶음. 청년이나 여성일 경우 가산점이 있으나 정당의 경력이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하기 위한 문턱이 높다고 생각.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한 내용이 있음. 정치인이 60%인데, 실제 겸직신고를 한 사람들은 41. 한 의원은 9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 어떤 내용들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운영 관련 내용. 현재 서울시의회는 10번째 의회. 매년 있는 정례회가 50일 정도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있음. 가장 중요한 회의. 정례회의 일수가 260일로 훨씬 더 많음. 임시회보다 훨씬 많으나 매년 회의일수는 100일 정도임. 10대 의회는 지난 의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조례를 발의를 하였음. 행정이 발의한 안건도 302건 제출됨. 10대 의회가 전대 의회보다 활발하게 자치의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회의원님들이 조례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들이 다른 행정, 시장이 발의한 것보다 더 많이 처리하고 있음. 20%의 차이가 남. 이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해 보임. 자치입법의 중요성은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서울시 살림살이의 의결 권한이 서울의회의 중요 기능. 국회를 포함한 많은의원들이 주로 감액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을 감액, 증액한 비율은 0.3~0.4%. 국회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면 더 과감하게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