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납세자의 날'로의 명칭변경을 환영한다.

2월15일 국무회의에서는 금년부터 종전의 '조세의 날' 명칭을 '납세자 의 날'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정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의결 하였다.

이에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을 반영한 정부의 의식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조세의 개념이 징수의 개념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주인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은 대리인으로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명칭변경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조세의 형평성의 유지와 예ㆍ결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는 3월3일 거행될 전국 납세자대회는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주최로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는 날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 표 이 필 상

사무처장 하 승 창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 원 장 윤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