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 용산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ㅇ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본 대통령령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책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1) 폐지의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2)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이며 (3) 진보․보수정부가 활성화시켰던 민관협력 해체이고 소통의 단절이며, (4)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시민사회는 긴급하게 서울과 지역(충남, 경기, 경남, 부산 등)에서 동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방송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