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작성자 : 최서연, 이승욱(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정책의 결정과 조례의 제정, 행정의 감시를 담당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연결점으로서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견제에 대한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안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다.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243개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현황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