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정모군(26)은 2월 초부터 행정인턴으로 선발 되어 출근을 시작하였다.
낮은 임금과 한정된 기간의 인턴쉽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정모군은 전공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행정인턴을 지원하였다.
허나 그 기대가 깨어지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출근 첫날부터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정모군은 전혀 인턴쉽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또한 업무 역시 전공과는 크게 상관없는 단순사무업무에 정모군은 “인턴쉽 도입때부터 낮은임금과 어차피 계약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교육적 효과는 있을지 알았다”며 크게 실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턴이 어차피 10개월의 계약직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 전체 회식하는데 없는 사람취급하며 회식 참여 권유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인간적으로 너무한 처사 아니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행정인턴제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루 38,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5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인턴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간에 파견하는 행정인턴제는 그 실효성의 문제로 시행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3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000명의 대학졸업생(졸업예정자포함)을 파견하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실업해소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졸자들에게 실무경험을 익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지양하고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체득하여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허나 실제 인턴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대통령의 바램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시작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인턴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인턴쉽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 현재 인턴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쩔수 없지 않냐는 반응이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기에 무한정 많은 액수를 바랄 수는 없다는 태도 이다. 허나 그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기간을 10~11개월로 한정한 것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가 채용기간을 한두달 늘릴 경우 정부는 인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을 10~11개월로 못 박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정부가 인턴이라는 미명아래 기간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공무원의 수는 감축하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행정인턴제로 변질될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장의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경우 안그래도 부족한 괜찮은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미 각 기업들에서 인턴은 허울좋은 이름의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다.
또 10개월의 한시적 행정인턴에게 중요도가 높고 장기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아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인턴제의 지원자격은 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되고 연령도 만 18세 이상 29이하로 제한 되어있다. 또한 행정인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것 역시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 볼 수 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을 폐지한 국가공무원 선발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울며겨자먹기로 행정인턴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이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 주고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부처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행정인턴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인턴 30명을 채용한 행정안전부에는 870명이 몰리면서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또 법제처도 3명 모집에 178명 지원해 59대1이란 대기업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가운데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도 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총리실은 60대1, 감사원은 38대1등을 기록하면서 행정인턴되기가 공무원되기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 기관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2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기도 교육청은 216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응시자는 214명 뿐이였다.
결국 도교육청은 자격 요건을 충족 시킨 62명만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안성, 연천, 양평 등 농촌지역 교육청에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행정인턴 미달 사태는 한꺼번에 여러 기관에서 대규모로 인턴을 채용하면서 중복 전형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면접을 보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허나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턴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어떠한 업무를 맡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실직적인 구직자에게 도움도 못되고 낭비 될까 우려스럽다.
행정인턴제에 대하여 알바로서는 매우 괜찮은 자리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고학력 사회인 대학민국에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인턴제의 성패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성장동력을 좌우 할 것이다.
인재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이기에 사회의 첫발을 내딪는 이들에게 정부는 실무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요람으로 행정인턴제가 발전할 수 있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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