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할 정보소통 환경이 정보의 상업화를 넘어 독점화, 권력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평화로운 네트워크를 추구하며, 정보소통의 권리 확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절실한 시기임을 알리고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정보인권 시민행동입니다.

1. 푸른방패 캠페인과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1999년 9월, 시민행동은 당시 문제가 되던 도청, 감청 등의 이슈로부터 정보화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프라이버시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하기 위해 시작한 푸른방패 캠페인.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하기, 웹사이트에 푸른방패 배너 달기 등으로 출발한 이 캠페인은 이후 PC통신사와 상업적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요구로 실질적 성과를 얻는 한편 2001년에 이르러서는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체인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분야별로 바람직한 변화의 상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 공론화 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회로,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친 이 연속토론회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는 무려 60여명에 달했지요. 이를 통해 시민행동은 이제 막 싹이 트고있던 정보화사회 의제들로부터 Cyberspace 공개념,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캠페인 등의 네가지 활동영역을 선별해냈고,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정보인권시민행동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차별제보게시판에 모인 네티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모임’, 즉 노리추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 컴퓨터를 전달하여 직접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리눅스 등 비MS(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보접근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과 모금, 실행과정을 꾸려나가는 동안 필요한 활동을 보조하였습니다. 결성 한 달 후인 2003년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맞추어 노리추는 정보인권 시민행동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리눅스컴퓨터를 전달, 시연함으로써 담당자로부터 개선 답변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시민행동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이 전자정부로서 접근성, 투명성, 민주성이 크게 떨어짐을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과정의 의혹과 개인정보보호취약 등을 제기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지속가능개발, 약자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의 원칙이 정보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2004년 3월 30일, 제17대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각종 시사 패러디 작품의 작가와 게시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당하게 기소되는 네티즌이 속출하자 시민행동은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라는 사이트를 개설, 허위사실 유포와 인터넷상의 패러디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부족을 풍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률적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지식정보가 점점 편중되고 상업화되어가면서 가치있는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에 주목하여, 시민행동이 제안하고 관련 6개 단체가 모여 출범시킨 운동입니다. 인터넷상의 사라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악플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규제를 가하는 논의가 있으나 인터넷에서 중요한 주체는 무엇보다도 네티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네티즌이 높은 수준의 정보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이 현저히 줄어들며 명랑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보인권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정보인권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한 이후로 2006년 12월 한달간 약 1500명의 네티즌이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지수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8. 포털이용자운동

대다수의 시민들이 종이신문보다 포털사의 뉴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요즘, 포털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태도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포털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이용자이며, 따라서 그런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포털의 모습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네티즌 100명을 모아 <포털이용자운동100인위원회>를 구성했고, 포털사에 100인 위원회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 1~3위에 해당하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실질적인 옴부즈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질적인 옴부즈맨을 만들고 거기서 개진된 의견을 적용하라고 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는 뉴스개편안을 내놓고 뉴스가 해당 언론사로 연결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적용하였습니다. 포털의 미디어 영역에 대해 저희가 한 문제제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경희사이버교 NGO학과 교수))

■ 정보인권위원 강장묵(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철(한국지식정책센터), 민병덕(변호사), 박수호(사이버문화연구소),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장근영(청소년개발원), 이미숙(숙명여대 행정학과), 임규철(동국대 법학과), 지승훈(OEZ 소프트 대표)

■ 사무국 김영홍 (정보인권국장/휴직), 박준우 (정책팀장), 주미진(정보인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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