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4분기 MB정부 경제행복지수(경제 성적)를 발표합니다. 경제행복지수는 2008년 9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하는 정부의 경제운영성과 평가지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2008년 3/4분기 경제행복 수준 하락
‘경제’형편보다 ‘분배’형편이 더욱 악화 / 의료비 지출 양극화 현상 심화.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의 핵심은 ‘경제운영’일 것이다.

2.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매 분기별로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를 평가한 MB 정부의 ‘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9월 2008년 2/4분기 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2008년 3/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경제행복지수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만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4. 다음은 2008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이다.

■ 2008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 80 (‘경제’형편 보다 ‘분배’형편이 더욱 악화)

■ 경제행복지수값 80점,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모두 하락
2008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값은 80점으로, 전년동기(2007년 3/4분기) 107점, 전기(2008년 2/4분기) 90점에 비해 낮다. 따라서 2008년 3/4분기의 ‘경제행복’ 수준의 성적은 2003년∼2007년 평균(기준값으로 100점)에 비해서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며, 전년 동기 대비는 더욱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 대비로도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경제행복 수준 하락요인 물가상승률, 기업경기실사지수, 의료양극화가 크게 영향
하위지표의 점수를 보면, 2008년 3/4분기 객관적 성적이 나쁜데는 물가상승률의 낮은 점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경제형편지수의 성적이 나쁜데는 기업경기실사지수의 낮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소비분배지수의 성적이 나쁜데는 의료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의 경우 전기인 2/4분기의 점수가 118인데, 3/4분기는 69점으로 1분기 사이에 의료비 지출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 2008년 3/4분기 경제행복지수의 모든 하위지표 평균값 100보다 낮아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세부지표의 점수는 2003∼2007년 평균값인 100보다 모두 낮다. 따라서 모든 지표의 성적이 2003년∼2007년 기간 평균에 비하여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형편지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59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배형편지수에서는 의료의 경우 2008년 2/4분기 값이 118인데 비해 2008년 3/4분기 값은 69로 한 분기에 분배 상태가 매우 심하게 악화되었다.

■ 상대적으로 ‘분배’성적이 더욱 악화
경제행복지수의 하위 지수인 경제형편지수(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와 분배형편지수(경제력이 고르게 분배된 정도에 대한 지수)의 2008년 3/4분기 점수는 각각 82점과 76점이다. 그러므로 2003년∼2007년 평균과 비교하면 둘 모두 성적이 더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분배’성적이 더욱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더욱 악화
전년 동기(2007년 3/4분기)의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의 점수는 각각 115점과 87점이다. 따라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전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배’형편이 더욱 악화
전기(2008년 2/4분기)의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의 점수는 각가 91저과 87점이다. 따라서 전기와 비교하더라도 경제와 분배 상황 모두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경제보다 분배 상황의 악화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거 같다.

5. 2008년 3/4분기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낮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08년도 하반기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3/4분기 경제행복지수 조사결과, ‘경제’형편보다 ‘분배’형편은 더욱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놀라웠다. 고소득층은 대체로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일상의 생활이 영위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도 힘이 든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저소득층은 더욱 힘들게 마련이다.

6. 경기침체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경기를 진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혹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중점은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에 놓여져야 한다. 이는 중산층 이상은 경기가 어려워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의료’이다. 소득이 감소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더욱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3/4분기의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 분배율은 모두 안 좋지만 특히 의료비 지출 분배율은 매우 크게 악화되었다. 지난 5년이나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이며, 전기 대비도 매우 크게 악화되었다. 의료비 지출 분배율의 악화는 중산층 이상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대부분이 의료적 필요가 있는 진료에 대한 지출일 것이다

8.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길 기대한다.

※ 첨부자료에 포함된 문서
1. 경제행복지수 산출방식 및 지표 설명 1부.
2. MB 정부 08년도 3/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1부.

※ 지난 분기 경제행복지수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