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태일 교수팀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9개 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 개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2008년 2/4분기),
‘경제형편’과 ‘분배형편’ 모두 최근 5년에 비해 악화
1.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크게 작용하여 당선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의 핵심은 ‘경제운영’일 것이다.
2.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매 분기별로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를 평가한 MB 정부의 ‘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한다. 경제행복지수는 경제상황과 분배상태를 모두 반영하는 9개 지표(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며,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분기인 2008년 2/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경제행복지수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만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4. 다음은 2008년 2/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발표이다.
■ 2008년 2/4분기 경제행복지수 : 89 (평균 100에서 -11점 하락)
2003년-2007년 평균(100), 03년 2/4분기(101), 07년 2/4분기(115) 중, 이명박 정부 집권 첫 분기인 08년 2/4분기 경제행복지수 점수는 89점으로 가장 낮다. 상당히 놀라운, 그리고 몹시 우울한 결과이다. 경제행복지수의 하위 지수인 경제형편지수(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와 분배형편지수(경제력이 고르게 분배된 정도에 대한 지수)는 각각 90점과 87점으로, 모두 최근 5년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분배 성적이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 이는 08년 2/4분기의 경제상황과 분배상태는 최근 5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세부 지표별 요약
경제형편지수는 08년 2/4분기의 체감실업율과 의료분배형편를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의 점수는 100보다 작다. 대부분의 지표의 성적이 2003-2007년 기간 평균값인 100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B물가상승률은 62점으로, 08년 2/4분기 MB물가상승률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52개의 품목을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분배 상태도 의료를 제외한 소득, 교육, 주거의 분배 상태가 2003-2007년 기간 평균에 비하여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점수는 07년 2/4분기가 127인데 비하여 08년 2/4분기는 72로서 매우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비교표
※ 기준값은 2003-2007년, 5년간 20분기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각각의 점수 산출
■ 비교그래프
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라고 할 수 있는 08년 2/4분기의 경제 성적이 저조한데는 몇 가지 변명 또는 해명이 가능하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주장과 출범 이후 첫 분기의 실적만으로 경제운용 성적을 평가하기 이르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 성적이 이처럼 저조한데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없다거나 적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시민행동이 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를 꾸준히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 스스로도 항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을 통해 적어도 경제운영에서만큼은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 첨부자료1. 경제행복지수 산출방식 및 지표 설명 1부.
첨부자료2. MB 정부 08년도 2/4분기 ‘경제행복지수’ 결과 1부.
첨부자료3. 이명박 정부의 분배형편에 관한 분석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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