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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brief_1_pay(20090527).pdf

과거 기업 가치는 회계보고서에 나타난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었습니다. 많이 팔고 많이 버는 기업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이 기업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보다는 과정에서 어떻게 장사를 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계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업 정보가 오히려 기업 가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비재무 정보에 관심을 두고 기업의 다양한 측면의 활동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이윤과 매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한국기업 CSR 브리프'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CSR 브리프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짧은 보고서입니다.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1.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수에 대한 논란

첫번째 CSR 브리프 내용은 기업의 구성원인 경영진과 종업원의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책정 방식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구성원간의 격차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수는 기업 구성원과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보수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과도한 성과급 책정이 문제가 되었고, 일부 업종 임직원의 고임금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수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는데, 일부는 자기 몫만 채기는 듯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데, 지나치게 특정한 집단만이 과도하게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도 함께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액 증대에 따라 경영진과 종업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씩 증감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수 책정이나 그 규모를 놓고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가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사회 구성원의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려 때문인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일한 지역사회에 속한 어떤 사람의 임금도 일반 노동자 평균임금의 5배 이상 많아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간의 임금 격차가 20배 이상 나는 경우 경영자 리더쉽이 온전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상을 하게 될 경우, 기업 내의 불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일 겁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수도 이제는 사회적인 시선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은 3회에 걸쳐 다뤄집니다. 이번에는 그 첫번째로 보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후에 경영진의 보수 수준이 직원과 비교해서,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평균 임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봅니다. 끝으로 5년간 매출액 연간 증감율과 비교하여 경영진과 종업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씩 변화했는지 살펴봅니다.

2. 조사 대상 기업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2007년 기준)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이사의 보수와 직원의 평균 급여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사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지급액만 제시되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보수 지급 현황을 제시하는데 비해,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는 구분하지 않고 이사 전체의 평균 지급액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매출액 상위 28개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의 보수 수준

*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세요.

총평

누구나가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행했던 일이 잘 평가되어 높은 보수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적으로도 높은 보수를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보수간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말이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기업 구성원의 보수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실적과 상관없이 자기 몫만 챙기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고, 모두가 고통받은 시기에 경영진과 특정 업종의 사람들만이 과도하게 고임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높습니다.

나쁜 경제탓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커져버린 보수 격차 때문일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서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전히 위기 시기에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일반 서민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만의 보수가 과연 적절한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혹은 함께 고통분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보수를 낮추자는 의미보다는 일한 대가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 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경영진에 대해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유능한 경영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사회적인 신뢰 문제 혹은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인지, 직원은 마구잡이로 해고하면서 자신들만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등 사회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과거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앞으로는 사회적인 시선도 고려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판단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