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④ 노동·일자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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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한국기술대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사회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결해야

노사를 넘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질적 경제사회 주체가 모두 참여해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촛불정국을 지나 대선정국에 이르면서 많은 논의와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4.9%이고, 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가 5.63배이고, 현대자동차 매출이 1% 증가하면 1차 하청은 0.56%, 2차 하청은 0.07%, 3차 하청은 0.005% 증가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64%이고, 청년실업율은 9.8%인데 체감실업율은 34%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촛불 민심을 이어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거나 표를 의식하여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노사정위원회나 다른 정부위원회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숙의적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틀을 다단계로 또 전방위적으로 만들어 산적한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수평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사회 이슈의 대타협을 위하여 경제사회 주체들의 다자간 사회협약을 맺으면서 수직적으로는 각 지역, 각 계층을 망라하는 소위원회가 곳곳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광장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질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는 국론을 통합하고 사회협약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봉합하여야 할 때이다. 다양하며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바로 숙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숙의적 민주주의의 틀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공유하고, 이러한 사회협약을 이행점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촛불을 통하여 대통령 하야라는 숙의적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다. 이제 이런 기조를 이어서 산적한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협약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적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국민대토론회가 필요하다. 지역권역별, 산업, 이슈 등 영역별로 양극화 및 주요 경제사회이슈에 대하여 디양하면서도 지속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국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의제를 발굴하는 지속적 논의 틀로써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형식적인 대토론회가 안되도록 절차와 진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숙의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니다. 

 

둘째, 수렴한 의견과 의제를 중심으로 다자간의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제는 노사가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노동자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로 상당히 다양해졌으며, 사용자도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사정의 대표자회의가 아닌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질적 경제사회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 다자간 합의형성협의회가 필요하다. 아마도 수많은 사회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협약의 의견과 의제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선언적인 사회적 협약이나 선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협약의 연구개발과 사회협약 지원, 사회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한 협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점검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자간 회의와 협약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합의형성 모델을 구축하여 촛불민심을 계승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헌정이 농단되고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치러지는 2017년 조기 대선. 우리 사회의 여러 질곡이 해소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대선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개혁들이 필요한 지에 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2017년 조기대선을 맞아 시민행동의 임원·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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