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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
2004년 3월 26일(금) 늦은 7:00 시민행동 강당


1. 사업보고 : 기획실, 웹기획, 정책실, 공익소송, 정보인권, 예산감시, 좋은기업
2. 논의안건 :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탄핵정국 및 총선 관련 토론

<논의 사항>

1. 사업보고 관련

ㅁ 공인인증서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에 대한 논의 있었음.

=>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전체가 낸 세금을 온라인 상에서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조금 지급이라 할 수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있었음.

=> 공인인증서가 공공 서비스인가에 대한 논의 있었음. 대체로 공공 서비스라는 점에 동의함.

=>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을 위해서 경쟁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함. 약 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금융결제원이 독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ㅁ국회 생산성 평가에 대하여

=> 생산성 평가할 때 16대 국회의 생산성과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 이번 생산성 평가가 양적 분석에 그친 것에 대한 한계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ㅁ 납세자의 날 관련 보고에 대해

=> 납세자의 날 행사에 관한 평가가 담길 필요가 있음. (평가계획있음)

ㅁ 주민소송제도와 관련해서 => 정부 활동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

2.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ㅁ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맡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총회 규약 개정으로 상임대표가 없어졌으므로 운영위원장을 윤영진 대표가 맡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ㅁ 규약 개정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두분의 공동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

ㅁ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관을 원하는 회원(개인, 모임)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원회를 회원에게 부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3. 탄핵정국 및 총선관련 토론

ㅁ 탄핵정국이 친노 대 반노의 구도는 아님. 그러나 "결과적"으로 친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음. 즉 노무현 대통령과 싸우던 지점 - 파병, 환경 등의 문제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

ㅁ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시민단체가 갈등, 혼란을 조장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음. 대응방식으로 보면, 대규모 집회를 그만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ㅁ 미래지향적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탄핵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과거의 의제로 돌아 가버린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ㅁ 촛불집회의 의미가 탄핵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하는 목소리를 알린다는 것이었다면, 처음 한두번이면 충분하지 계속 할 필요가 없었으며,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표출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는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

ㅁ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의 실패로 보인다는 의견 있었음. 초상집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은 완벽한 미디어 정치의 실패를 의미함.

ㅁ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이미 "범국민행동"을 뛰어넘는 수준임.

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촛불집회가 " 시민들의 공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ㅁ 시민들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 있었음.

ㅁ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을 하는 것은 법개정을 위한 것이며,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는 것은 그법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 있었음.

<범국민행동이 27일 집회를 마지막 집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단체들간의 합의가 도출 된 것 임. 따라서 국민행동이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더 논란이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계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음.>

4. 기타

ㅁ 운영위 보고사항은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만큼, 핵심사항,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서 회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있었음. 또한 안건 사항은 주문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 보고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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