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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 11. 28 (금)
장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강당
참석 : 이필상 대표, 김태일, 김동노, 하승창, 정선애, 김영홍, 정란아 운영위원
상근자 : 최인욱, 강혜영, 신태중, 이호준, 박준우, 정창수, 조경만










일 시 : 2003년 11월 28일 (금)
시 간 : 저녁 7시
장 소 : 시민공간 여울 1층 회의실




1. 성명

11월25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와 야당의 강경투쟁 선언 사태에 관한 논평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회 활동을 전면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한나라당은 특검법은 재의에 부치고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는 자세변화를 촉구


2. 특위

(1) 특위 6차 회의
- 일시: 11월 11일(화) 오전 10시
- 참석자 : 김동노, 전효관, 오관영, 정선애
- 논의 내용
: 특위 논의 경과에 따른 상근자 개개인의 의견 보고
: 사업단위별 사업계획으로 특위의 논의가 수렴되어야 하므로 이후 특위 논의에 사업단위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함.

(2) 사무처 논의
- 11월19일(수), 11월24일
- 특위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회의
: 사업단위별로 현재까지의 논의에 따른 사업범주와 역할,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


3. 연대사업

정개련
- 11월7일(금) 전국의 맨투맨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
- 11월 20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첫회의
: 정개련 참가단체중 참여연대, 민변이 참여
- 11월21일 mbc 정개련 특별생방송 "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
: 이필상 상임대표 오전 생방송 토론 패널로 참여
- 11월26일 국회의견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 의견조사결과 발표


4. 계획

(1) 특위
- 12월 2일 특위 7차회의
: 사업단위별 사업영역과 전체 구조, 규약안에 대한 검토
- 사무처 논의
: 사업단위별 사업영역에 대한 논의
- 12월 중순경, 운영위원과 특위위원 회의을 통하여 이제까지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1. 보고

시민학교 정규강좌 1차 개강 및 뉴스레터 발송
개강: 2003년 11월 10일 (월)
강좌내용
- 인터뷰로 보는 시민운동 /정선애
- 여성과 군사주의 /김엘리
- 시민운동가 전파견문록 /조경만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



2. 계획

또다른 세상을 만드는 사람을 아시아편 시리즈 기획예정



1.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 일시 : 11월 6일(목)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592건의 개인정보목록 분석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유 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개인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와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행정자치부와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발간>
- 일시 : 11월 12일(수)
- 조사 대상 : 7대 도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CCTV 및 무인카메라 현황
서울 3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 현황
- 주요 내용 :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음
해외 사례 및 법제 소개, 향후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필요한 내용 소개
- 광역자치단체 및 경찰청, 7대 도시 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서(총 260곳)에 배포


2. 의견서 및 성명발표

공동의견서 발표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일 시 : 11월 24일(월)
- 참가단체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요내용 : 시민사회에 의해 관리되던 인터넷 도메인 관리의 국가 개입 반대
정보통신부의 조직 확대를 위한 법안 반대
주소자원은 국제적 표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 개입은 의미가 없음
관련산업의 위축 우려

성명 발표 : 명분 없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중단하라
- 일 시 : 11월 19일(수)
- 주요내용 :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조직확대를 위한 법률임
여전히 각종 인권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음



1. 보고

27번째-밑빠진독상 시상-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39개 지방자치단체)

일 시 : 2003. 11. 11
시상주체 : 울산경실련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상사유
-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새마을운동지원은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지원이다.
- 임대사업에 쓰여지는 등 지원목적에 어긋난다.

낭비액수
- 예산낭비액 : 375억 8900만원
- 낭비우려액수 : 1331억 8천만원(230 5억7900만원)

주장과 이후 계획
-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지원내역을 공개하라
- 건립지원비 집행을 중단하라.
- 공정한 시민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 투명성을 보장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라.
-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시상식 진행 및 결과
- 11일 11시 울산광역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시장실을 방문하여 비서실장에게 시상함.
이후 비서실장의 의견으로 민원실 접수

언론보도
- 신문 : 동아,한겨레,한국(중앙지 지역판) 및 지역일간지
- 방송 : MBC, KBS, SBS, YTN (지역TV뉴스) CBS(지역 라디오)

평가 및 이후 계획
- 울산의 새마을운동단체들은 울산경실련 사무실과 대표의 직장에 항의시위
- 울산은 계속 공방중임
- 전국적으로 동시진행이 필요하였으나 진행하지못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통과시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예산삭감 제안

2. 시민행동 “예산포럼” 4번째

일시 :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오후 6시
장소 : 시민행동 강당
주제 : 예산감시운동을 말한다!
사회 :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발표 :
- 예산감시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하승수 시민정책센터운영위원, 참여연대 협동처장)
-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감시운동의 발전방향
(윤정숙 여성민우회대표)

현재 진행된 예산포럼
- 1차 2월 28일 금요일 : 감사원이 바라보는 예산낭비 (감사원 감사관)
- 2차 4월 17일 금요일 : 수자원 대책 (이상헌 박사)
- 3차 10월 17일 금요일 : 정부조직구조개편(임영철 변호사)

5차 예산포럼 예정

- 주제 : 한국의 비영리회계
- 일시 : 2003년 12월 4일(목) 오후 6시
- 장소 : 시민행동 강당
- 사회 :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 발표 : 한국의 비영리회계(정기영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비영리단체 회계기준(김경복, 회계사)


3.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2003-11-17)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 주민참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2003-11-17)
국가균형발전법(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내용





1. 가면광고 컨테스트

가면광고 컨테스트 응모 완료 / 심사

응모기간 : 2003년 9월 22일 ∼ 10월 31일
응모결과 : 총 11개 접수 (광고모니터 보고서 9개, 패러디 작품 2개)
심사위원 : 신태섭(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이영면(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 차형석(시사저널 경제부 기자)
강혜란(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정란아(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최정철(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영학 박사) - 이상 총7명

심사 : 두 차례에 걸쳐 진행
- 1차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7명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5개 작품 본선진출작으로 확정
- 2차 네티즌 심사 : 5개 작품에 대한 네티즌 투표 진행 (11월 13일 ∼ 11월 20일)
· 총 참여자 : 142명
· 작품별 총점/평균(10점만점) : 로또(875점/6.16), 국민연금(851점/5.99),
SK그룹(893점/6.29점), BC카드(1065점/7.5),
KT&G(779점/5.49)
· 네티즌 심사시 약간의 조작이 있었음 (11월 17일부터 BC카드 응모작에 집중 투표됨)
· 조작이 있기 전까지 평균 : 로또(7.52), 국민연금(7.25), SK그룹(7.78), BC카드(6.33), KT&G(6.17)
- 2차 전문가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네티즌 심사를 참고로 최종 선정 (11월 21일 금요일)
· 참석자(5명) : 이영면 교수, 신태섭 교수, 오성규 협동사무처장,
강혜란 국장, 정란아 실장
· 최종심사결과 : 1등(SK그룹), 2등(BC카드, 로또), 3등(국민연금, KT&G-이은주)

결과발표 : 12월 2일 화요일 발표

광고감시모임 두 번째 모임(11월 22일 오후 4시)
환경정의시민연대 광고감시모임 소개
분야별 광고감시활동 사례조사 (환경/여성/외국사례)


2. '광고와 시민운동' Workshop 계획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오후 2시
사 회 : 이영면(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발제자 : 한은경(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자 : 박형상(광고소비자시민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박노성(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 신태섭(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2003년 후원의 밤 결산보고서》

1. 「이구동성」행사보고
장소 : 백범기념관 컨벤션 홀
시간 : 11월 6일 오후 7시
참석인원 : 130여명
사회 : 김래환, 전소운
행사 프로그램
- 사계 : 시민행동의 사업소개와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상의 담은 동영상
- 이구동성
: 시민행동에 대한 칭찬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강대근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문화원장
김경화 다음 커뮤니케이션 CEO Staff
- 새로운 사계 : 시민행동의 2004년 변화의 모습을 담은 프리젠테이션
행사비용 : 총 320만원 지출
- 식비: 276만원
- 장소사용료 : 20만원
- 진행비 : 24만원


2. 후원금 모금 집계

 (1) 총 5000만원 목표액중 2003년 11월 28일 현재 4603만원 모금(92%)
(2) 후원금액별 집계

* 전체 후원인중 100만원 이하 후원자 : 97.7%
* 전체 모금액중 100만원 이하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62%

3. 정보트러스트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윤영민 교수 미팅
- 20일(목) 오후3시, 하승창/조양호
- 정보트러스트운동의 대표 하시기로 확정
미디어다음과의 캠페인
- 11월 30일 마무리 / 인터넷역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접수중
- 다음주 정보트러스트추진실무위 회의 후 조직건설일정 확정

4. 웹팀
가면광고 컨테스트 투표 웹페이지 제작
마이캔발송 주1회 총4차례 발송
- 91호 -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태산같은 힘이 됩니다. (하승창)
- 92호 - 후원의 밤 후기 모음입니다. (시민행동)
- 93호 - 새마을운동은 사람을 동원해주는 고마운 단체? (정창수)
- 94호 - 감춰진 담배회사의 '정체성'(신태중)
홈페이지 개편 계속 진행중 / DB 리눅스로 이동중

5.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 번세바
번세바(번역으로세상바꾸기)
- 현재 회원수 : 405명 (11월 26일 기준)
-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로 번역봉사활동 확대
- 시민운동핸드북(인권,환경,정보사회) 출판 번역 일 시작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 계속 업데이트중 / 주1회 뉴스레터 발송
함께하는시민행동 입.출금 내역서(2003.10.1-10.31)

* 잔액 중 미정산 프로젝트 비용
정운협:8,778,553
인권위:8,327,096
광고감시:2,600,291 합계:19,7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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