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의록 공개 양식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들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 개최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 개최장소 : 시민공간 여울
□ 참석 : 이필상 상임대표, 윤영진 운영위원, 허광봉 운영위원, 양용희 운영위원, 민경배 운영위원, 오관영 기획실장
□ 참관 : 백현석팀장, 정창수 팀장, 정란아 팀장, 박준우, 장상미

━━━━━━━━━━━━━━━━━━━━━━━━━━━━━━━━━━━━━
Ⅰ. 사업단위별 보고 및 계획
━━━━━━━━━━━━━━━━━━━━━━━━━━━━━━━━━━━━━



1. 인사보고 : 인턴 채용
□ 이름 : 이윤소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 소속 : 정보정책팀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 담당

2. 각종 뉴스레터 발간
□ 이슈페이퍼
○ 공적자금의 손실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이상근 회계사)
○ 아가씨 선발대회, 예산낭비와 문화적 낙후성의 결합 (류문수 문화개혁시민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 장상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 중요한 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이슈페이퍼를 통해 내보내고 무엇이 옳은 의견인지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 마이캔 : 7월부터 마이캔과 회원전용뉴스레터 통합 : 7월 15일, 7월 25일 2차례 발간
□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뉴스레터 : 7월 8일, 7월 24일 2차례 발간

3. 집들이 행사 후원금 : 총 후원액 598만원


4. 상근자 워크샵 : 안건논의에서 보고

5. 재정현황 보고
<6월 입출금 내역 보고 (6월 1일- 6월 30일)>

1) 잔액 21,149,435 중 13,500,000원은 프로젝트 비용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임.
2) 회비수입중 CMS수입은 7월에 입금되어 6월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3) CMS회비가 7월에 입금된 관계로 6월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7월에 지급되었음.


1. 미인대회를 통해본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취치 : 각종 지역축제 및 지역미벤트에서 치러지고 있는 아가씨선발대회의 문제점을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일시 : 7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 주최 :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예산감시네트워크 시민의신문 (사)시민운동지원기금
□ 행사진행
○ 사 회 : 윤 영 진 (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 발제/1 : 지역축제와 미인대회 -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2 : 아가씨 선발대회, 지역축제의 꽃인가? - 임정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지정토론/1 : 김보성 (다움아카데미 부소장),
○ 지정토론/2 : 박미라 (2002 안티미스코리아 총기획)
○ 지정토론/3 : 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4 :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로내용을 이슈페이퍼로 제작함.


2. 지방자치학교 개최

□ 주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시민자치정책센터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아데나워재단
□ 취지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
○ 지방자치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현안 해결모색을 위한 의회와 시민단체 새로운 관계정립.
□ 참여대상 : 기초·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
□ 개최기간 : 2002년 7월 24일(수요일) - 7월 25일(목요일)
□ 강의내용 : 7월24일
○ 이기우 교수 (인하대. 지방자치와 4기 지방의회의 과제)
○ 예산심의 실무
▷ 예산심의의 기초강의 (계명대. 윤영진 교수)
▷ 예산심의의 실제 (김성환 전 서울시의원)
▷ 예산심의 실습과 예산심의의 쟁점 (진행 :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국장)
▷ 서울 경기지역 조례의 실태와 당면한 조례제.개정운동의 방향(하승수 변호사)
○ 행정사무감사 실무
▷ 행정사무감사의 기초강의(이재원 교수)
▷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김태선 노원구 의원)
▷ 행정사무감사 실습 및 쟁점(진행 : 환경운동연합 박항주 간사)
○ 향후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진행 : 김태선 의원, 김범수 의원)
○ 7월25일 : 총평 및 폐회
□ 결과
○ 참가자 : 37명(수도권의원 23명)
○ 결과 : 향후 의원들의 정보교류의 네트워크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연말 예산심의 전에 또 한번의 워크샵 개최
○ 이후계획 : 광주(8월20일), 강릉에서 신청중이고 청주, 수원, 오산 등의 지역에서 협의중임 (이외의 지역은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임)
⇒ 밑빠진 독상의 정보제공자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함.



1. 소리바다 관련 법원결정에 대한 시민행동의견 : 7월 19일

2. 시민에의한 전자정부 사업
□ 자원활동가 교육 7월 5일 : 8명 참석
□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 기간 : 7월 24일 부터 8월9일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84개
⇒ 홈페이지 평가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음.
⇒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그러므로 최악의 홈페이지와 좋은 사례를 잘 정리해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사회보고제도 법제화 관련 회의 진행

1차 회의
○ 일시 : 6월 28일 (금) pm 3:30
○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자 : 김현철 교수, 김주일 교수, 이영면 교수, 최정철 박사, 이열 수녀, 신태중
○ 회의결과
사회보고법제화 범주 확정 : 고용과 환경(Social and Environmental)
법률안 작성 : 민변에서 담당하되 외국 법률안 번역작업부터 시작
관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례를 발굴

2차 회의
○ 일시 : 7월 12일 (금) pm 2:00
○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 참석자 : 이영면 교수, 정강차 대표, 박진영 조사부장, 최정철 박사, 이열 수녀, 신태중
○ 회의결과
실무위원회 구성 : 4개 부분으로 구성 (총괄/법제화/사회적성과/환경적성과)
진행계획
사회적·환경적 성과 지표 개발(전문가 작업) 각 단체의 의견 반영
지표 수정 각 단체의 추인 사례 발굴 / 공청회 2-3회 개최 법제화

3차 회의
○ 일시 : 7월 26일 (금) am 10:00
○ 장소 : 사회책임투자운동 사무실
○ 참석자 : 김주일 교수, 정강자 대표, 박봉정숙 국장, 최명숙 처장, 박진영 부장, 최정철 박사, 이열 수녀, 서미성 연구원, 이충열 연구원, 신태중
○ 워크샾 진행
외국 법률안 검토(영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안, 프랑스 기업의 사회보고서)
대한민국 사회보고서 지표 검토
⇒ 법제화 보다는 지표를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 한편으로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 상황을 잘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함.

2. 광고감시활동 기획

사업목적
○ 지속적인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기업에 대한 견제 및 감시
○ 반인권적, 반윤리적, 반환경적 기업등 부당한 기업의 사회퇴출
○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 확보
○ 허위, 과장 광고의 근절

광고감시활동 유형


대응활동
○ 기업PR광고에 대한 딴지걸기
광고내용과 상이한 기업의 행위에 대한 비교보고서 작성 배포
○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안에 대한 딴지걸기
광고문안 비꼬기
○ 반윤리, 반인권, 반환경적 기업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
사례를 발굴하여 불법적 행위 폭로
○ 허위, 과장광고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 문제제기된 광고를 중단시키는 캠페인 활동




1. 광주은행 BW 행사가격 인상문제 소송준비 착수

□ 올해 초 진정 접수하여 조사하다가 우리은행과 광주/경남은행간 합병 논란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사건.
□ 사건 개요는 1999년 유상증자시 주식청약자에게 부여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2000년말 완전감자 직후 당초 5,000원의 25배인 125,000원으로 인상한 것.
□ 은행측은 완전감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가 액면가 1/25인 200원의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보상받은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적법, 정당하게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
□ 행사가격 조정의 근거에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채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당행위라고 판단됨. 또한 완전감자 이후 정부는 액면가로 해당은행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국가와 개인간 형평에도 문제 소지 있음.
□ 이에 소송준비 착수하였으며, 8월 초부터 원고모집하여 9월중 피해자 집단소송 계획(강종표 변호사 담당)

2. 할부금융사 취급수수료 징수 부당성에 관해 검토중

□ 현재 할부금융사들은 대출이나 물품 할부구매 처리시 이자 외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음.
□ 국회 모 의원은 자체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할부금융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음을 빌미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약관에 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중징구(할부수수료, 즉 할부이자 속에 취급수수료 징구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행정비용이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주장)의 가능성이 높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우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
□ 우리 참여변호사의 법적 검토 등 신중히 조사하여 대응방침 정할 계획.
□ 우리 단체가 위 국회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경우 8월부터 대응활동에 착수하게 될 전망 (박헌권 변호사 자문)





1.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정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기본적인 운영과정을 정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 설계안을 토대로 현장교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

□ 사회참여협동학습 개발팀 회의진행 경과
○ 2차 회의
▷ 일시 : 2002년 6월 17일(월) 오후 6시
▷ 참여자 : 구정화(인천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한선옥(반포중 교사) 김현섭(대림중 교사), 이정우(은행고 교사) 최윤자 (박사과정 이수로 휴직중) 정선애, 최용석, 이유진 (나우 HRD)
○ 3차 회의
▷ 일시 : 2002년 7월4일 (목) 오후 6시
▷ 참여자 : 구정화, 김현섭, 최용석, 이재권 (개발자),정선애
○ 4차 회의
▷ 일시 : 2002년 7월19일(금) 오후 6시
▷ 참여자 : 구정화, 한선옥, 최용석, 이재권, 정선애

□ 쟁점토론학습 개발팀 회의진행 경과
○ 2차 회의
▷ 일시 : 6월 27일(목) 오후 7시
○ 3차 회의
▷ 일시 : 2002년 7월 9일(화) 오후 7시
○ 4차 회의
▷ 일시 : 2002년 7월18일(목) 오후 6시

2. 자료실 개편
자료실을 카테고리별, 주제별 분류로 체계화 하고 자료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자주하는 질문중심으로 )
□ 자료목차화면 정리
□ 검색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중

3. 이후계획
□ 설계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프로그램개발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9월 중순까지 개발완료
⇒ 온라인상의 청소년 교육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를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Ⅱ. 보고 및 안건사항
━━━━━━━━━━━━━━━━━━━━━━━━━━━━━━━━━━━━━


1. 7월 상근자 정책워크샵 진행결과

□ 진행과정
○ 1단계 : 상근자 대상 설문조사 (조직, 재정, 회원, 사업, 개인평가 진행)
○ 2단계 : 설문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
○ 3단계 :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분야별 발제
▷ 조직분야 발제 : 오관영 기획실장 겸 예산감시국장
▷ 재정/회원 발제 : 정선애 (사)인터넷시민학교 사무국장
○ 4단계 : 상근자 정책워크샵
▷ 종합발제 :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반성" - 하승창 사무처장

2. 8월 정책협의회 건

□ 일시 및 장소 (안)
○ 일시 : 2002년 8월 31일 - 2002년 9월 1일
○ 장소 : 경기도 근방이나 충주

□ 프로그램
○ 각 사업단위별 가치와 비젼에 대한 발제
- 예산감시 시민행동 :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 좋은 기업만들기 : 김현철 좋은 기업만들기 위원장
- 정보정책 : 김동노 정책위원장
- 인터넷 시민학교 :
- 공익소송센터 : 박헌권 공익소송센터 위원장

○ 시민행동 3년의 활동평가와 장기전망에 관한 토론
- 사전 설문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
- 설문 : 8월 둘째주 (대상 운영위 + 상근자)

○ 마무리 발제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 하승창 사무처장

3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안)

□ 일시 : 2002년 9월~12월
□ 프로그램의 목적
○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과 시민운동/시민행동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사명과 미션을 명제화하기 위해
○ 시민행동 상근운동가의 자질과 능력 배양
□ 프로그램 진행방법
○ 각 강의마다 지정문건 혹은 강사의 발제문을 사전에 숙독
○ 강의후에 토론
○ 토론 후에 각자의 견해를 담은 문건은 필수 제출
□ 프로그램의 예 (미확정안)
○ 운동과 상상력
○ 우리 시대의 진보는 무엇인가?
○ 세계의 변화와 시민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한가지 평가
○ 시민운동을 둘러 싼 이론적 쟁점
○ 왜 환경운동인가?
○ 여성운동이 본 시민운동
○ 인권, 인권운동
○ 한국의 대안적 발전 모델과 시민운동
○ 정당과 엔지오, 정치와 시민운동
○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운동
○ 경제개혁운동의 과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운동
○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 자치와 시민운동, 지역운동
○ 남북관계의 변화와 시민운동
○ 시민운동가의 자세
⇒ 운영위원들이 참석가능하도록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4. 9월 회원 및 후원행사(안)

□ 일시 : 9월 14일(금/가안) (9월 20일부터 추석)
□ 장소 : 미정
□ 행사 프로그램 : 미정
○ 회원의 밤 + 후원행사 통합
○ 회원의 밤 진행방식은 마당극

5. 12월 대선에서의 활동
⇒ 적극적인 결합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나 단체의 상근자를 파견하는 문제는 이후 다시 논의키로 함.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31 2004년 5월 운영위원회 file [2] 시민행동 2004-05-31 6403
» 2002년 7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393
29 2004년 8월 운영위원회 file [2] 시민행동 2004-08-31 6385
28 2005년 7월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file [2] 시민행동 2005-09-21 6369
27 2005년 1월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file [1] [2] 시민행동 2005-03-02 6364
26 2003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6] 시민행동 2004-08-10 6359
25 2002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358
24 회원총회 결과, 시민행동의 규약입니다. 시민행동 2004-08-10 6353
23 2000년 5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352
22 2004년 11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file [1] 시민행동 2004-12-07 6347
21 창립준비위 - 예산감시시민행동 사업계획 file [3] 시민행동 2004-08-10 6347
20 2005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file [2] 시민행동 2005-03-02 6344
19 2004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file [1] 시민행동 2005-01-11 6344
18 2001년 9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시민행동 2004-08-10 6342
17 창립준비위 - 인터넷시민행동 사업계획 [1] 시민행동 2004-08-10 6340
16 99년 8월 [예산감시 시민행동 2차회의] [5] 시민행동 2004-08-10 6335
15 2003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 시민행동 2004-08-10 6334
14 창립준비위 -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 사업계획 [1] 시민행동 2004-08-10 6314
13 2004년 3월 운영위원회 file [2] 시민행동 2004-03-29 6306
12 창립준비위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3] 시민행동 2004-08-10 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