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의록 공개 양식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들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 2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년 9월21일 (금) 오전 8시00분
장소 :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오관영, 정선애
상근자 정창수

▲ 사업보고 및 계획

< 정책위원회 >

■ 사업보고

1.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제작 완료
1.1. 일시 : 9월 21일(금)
1.2. 인쇄용 300부 제작

2.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인터넷용 제작 완료
1.1. 일시 : 9월 19일(수)
1.2. URL : http://www.privacy.or.kr/handbook/

3. 개인정보의 국가 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3.1. 일시 : 8월 22일(수), 오후 2시
3.2.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3.3.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4. [성명서] 인터넷 업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4.1. 일시 : 9월 17일(월)
4.1. 내용
① 27개 인터넷 업체 고객 개인정보 신용카드업체에 매매
② 처벌규정 강화 주장, 인터넷업체의 공지. 사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
③ 후속대책 모색중


■ 사업계획

1. 프라이버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1.1. 일시 : 9월 말~
1.2. 현재 설문문항 작성중

2.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발간 후속대책
2.1.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 9월 24일~
2.2. 배포를 위한 계획 마련

3.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워크샵
3.1. 일시 : 9월 말 ~ 10월 10일 예정

4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8,9,10회 토론회


4.1 제8회 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취지 :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과 정보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학습은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동안 수행해야할 업무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현재의 노동인력이 재교육이나 새로운 능력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하면서, 이제 교육의 대상은 단지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필요하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점검한다.

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순서 :
사회 : 한숭희(서울대 교육학과)
주제발표
1. 지식정보사회와 우리 교육의 방향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평생교육패러다임(정민승 한국디지털대 교육학과)
3. E-learning과 디지털 리터러시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교육학술정보화의 방향과 사회운동의 과제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실장)


4.2 제9회 인터넷과 새로운 문화형성의 과제

취지 : 상호연결성의 공간, 가상공동체형성의 공간, 인류의 지적자산을 축적하는 공간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형성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은 우리에게 기존과는 다른 경험세계를 제공하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지금,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일탈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점검해보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보사회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일시 : 10월 23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순서
사회 :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주제발표 :
인간행동의 규칙과 사이버 공간의 의미(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사이버 현상과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제(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토론 :
전효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변정수 (미디어평론가)


4.4 제10회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운동

취지 : 정보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혁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각 분야별 변화의 상을 모색하고자 그간 9회에 걸친 <정보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의 연구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과제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일방의 정책수행이 아닌,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의 논의를 총괄하여 우리 사회의 의제를 도출하고 시민사회의 과제를 설정해 본다.

일시 : 10월 26일(금) 오후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손연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주제발표 :
21세기 정보사회, 우리 사회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역할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토론 :
손열(중앙대 국제대학원)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문광명(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예산감시 시민행동>

■ 사업보고

1. 8월의 밑빠진 독상
2001년 8월 28일 열두번째 "밑빠진 독상"의 수상로 『청초호유원지사업』을 진행하는 속초시(시장:동문성)를 선정 발표 하였음.

2. 국감참여단체 기자회견
9월 6일 32개 모여 2001년 국감에 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시민행동은 "납세
자소송법"만을 입법과제로 제출함.

3. 예산감시네트워크 제4차 워크샵 -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
3-1. 목 적
1)예산감시네트워크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한다.
2)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운동의 성장과 효율화를 모색한다.
3-1. 일 정 : 9. 21(금) 14:30 - 22일(토) 12:00
3-3. 장 소 : 밀알의 집
3-4. 주 제 :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
3-5. 지역(부문) 참가자 준비사항
3-6. 참가비 : 2만원(숙식비 포함)
3-7. 프로그램안
● 9월 21일(금)
14:30 접 수
15:00 - 16:00 예산감시운동 의제 설정(1)
해외연수, 행정정보공개 등 재정관련 조례 만들기 - 차혁렬 / 참여자치21 사무국장
16:00 - 17: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2)
사업비 예산분석 사례 만들기 - 권오덕 / 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17:00 - 18: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3)
국책사업(공공사업) 감시운동 - 이대영 / 경실련 정책실장
18:00 - 19:00 식사 및 휴식
19:00 - 20: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4)
시민합의회의와 시민예산만들기 - 문혜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장
20:00 - 21: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5)
참여예산제도와 서울시 감시운동 - 김 웅 /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방자치위원장 대행
21:00 - 22: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6)
예산감시네트워크 운영 - 김진욱 / 강릉경실련
납세자 소송법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 시민행동
● 9월 22일(토)

09:00 - 10: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7)
지속 가능한 환경예산분석을 위한 지표 만들기 - 박항주 / 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10:00 - 11: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8)
성인지적예산분석 - 김희정 / 여성민우회 지역조직부장
11:00 - 12:00 예산감시운동 의제설정(9)
문화예산편성과 예산편성개혁위원회 - 이원재 / 문화연대 정책실장

<두꺼비 프로젝트 >

1. 사업현황
1-1. 두꺼비 프로젝트 사이트 오픈(http://join.ww.or.kr)
1-2. 2주년 기념행사 - 두꺼비 프로젝트 소개 (sbs 8시 라디오 방영)
1-3. 두꺼비 홍보물 제작

2. 모금현황
2-1. 호스트 모임(목표액 2,100만원)
총 470만원
2-2. 회원 수입(목표액 1,000만원)
2-3. 재정현황
총 수입 470만원 - 지출 (플래쉬제작 70만원 + 거리극 40만원 + 리플렛 110만원 + 라디오광고 420만원 +
인쇄비 20만원) 660만원 = -190만원

3. 조직현황

3-1. 두꺼비 가입
진행중.
3-2. 두꺼비 자원봉사
거리극 공연- 극단 '뛰다', 학생자원봉사 - 카톨릭대 3명, 시립대 4명, 한양대 2명 등 9명

4. 이후 계획
4-1. 홍보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라디오 광고는 이달까지만 하기로 함.
4.2 [두꺼비프로젝트]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공동캠페인
- 일시 : 2001. 10. ~ 12월
- 진행상황
① 캠페인 웹사이트 초안 제작 완료 : 다음측에 넘겼음
② 9월 24일 ~ 9월 말 : 캠페인 사이트 최종 점검
③ 10월 4일 : 오픈
④ 밑빠진 독상 선정에 네티즌 참여 : 10월, 11월, 12월 세번

4-3.조직사업에 대하여
1) 9월 29일 오후 2시∼7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추석 귀향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패인를 진행하기로 함.
내용 : - 9월의 밑빠진 독상 발표와 연동
- 거리극 공연

2)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주 1회 거리 캠패인을 진행하기로 함. 그 중 2번은 거리극과 결합하도록 함.
- 일정 : 매주 1회
- 방법 : 거리극 결합은 2회, 나머지는 최소 규모로 진행함.
- 참가자 : 전체 상근자를 2개조로 편성하여 진행
- 장소 : 과천대공원, 서울·수원 등 역 광장, 강남, 남부 등 터미날, 백화점, 명동, 여의도상가 및 공원 등

3)'다음' 등 직원후원, 학생자원봉사자 모임 등 조직이나 개인이 두꺼비 모집을 위한 접촉면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을 하나 씩 개발하도록 한다.

4-4. 재정에 대하여
호스트 모임을 대신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공익소송센터>

■ 사업보고 및 계획

1.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관한 진행상황
- 비씨, 국민 양 카드사와 합의 직전인 8월 9일 YMCA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 이후 양 카드사는 Y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
- 8월 13일 우리 단체와 Y간 면담(Y에게 합의에 동참하도록 설득, Y에서 1주간의 논의기간 요구하여 수락)
- 이후 Y의 입장정리가 계속 지연되어 협상은 진전 없이 난항에 빠짐
- 9월 20일 Y로부터 '시민행동 합의와 무관하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는 답변 받음
- 향후 협상 계속 전망은 불투명함
- 박헌권 변호사 법률자문

2. 주민감사청구인단 개인정보 유출 및 회유 사건에 관해 8월 31일 송파구청장 고발
- 시민행동과 '송파구청장 뉴질랜드 카지노온천관광 시민대책위원회'는 구민 10여명 이름으로 송파구청장등 2명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함
- 문광명 변호사와 김제완 교수 법률자문

3. 모 미술관 이산화탄소 소화기기 오작동 피해자 집단소송 10월초 제기
- 피해자 24명을 1차 확보하여 소송 준비중 언론에 보도됨
- 보도후 동일 피해자들이 참여를 희망하여 소장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져 10월초 소 제기 예정
- 이자영 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인터넷 시민학교>


1. 교장 조영달 교수가 교문수석이 됨에 따라서 교장직 사임. 이후 사단법인 추진과정에도 새로운 이사장을 찾아야 함

2. 9얼21일 (목) 사단법인 추진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임

<사무국>

1.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시민행동 모정(茅亭) 2001 9개의 풍경

1.1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4일 (화) 오후 7시/ 성균관대 원형소극장
1.2 약 150여명 참석 (회원 50%/ 외부인사 50%)
1.3 후원금 : 320여만원
1.4 총평 : 편안하고 감동적인 기념행사를 만들어 가는 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감
매년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의미 있다고 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출을 비롯한 자원봉사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회원이 참여하는 비중은 거의 없음.

2. 웹사이트 개편

2.1 개편방향
- DB화
- 전체사이트의 내용이 전면에 보이도록 한다,
- 커뮤니티 요소를 강화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동 페이지

2.2 개편일자 : 9월28일 (목)

<기타>

1. 디지털 위성방송 채널인 "시민방송"의 협력단체 동의
1.1 취지
- 올해 말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시민의 채널운영에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운영에 직접 참여함
으로써 , 방송개혁은 물론 사회개혁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주권을 확립함
1.2 경과
- 99년 12월 국민의 위성방송추진 준비위원회 발족
- 2001년 5월 재단법인 시민방송 창립대회 (이사장 백낙청 교수)
- 2001년 12월 시민방송 전파 송출예정
1.3 협력단체의 역할
- 프로그램 제작 및 포괄적 업무협조


▲ 안건

1. 조영달 운영위원의 사임 건

조영달 교수가 교육문화수석이 됨에 따라서 운영위원과 교장 사임의사를 받아들이고 사단법인 추진모임을 통하여 차기 교장과 이사장, 운영문제를 의논하여 보고하기로 함

2. 9월의 밑빠진 독을 심의의 건

발표 때까지는 상의 공신력과 책임성을 위해 대외적인 공개 안함. 단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10월, 11월,12월 밑빠진 독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사안을 고려하여 예비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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