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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5월13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현철, 이준성,허광봉
하승창, 신종철,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 정책위원회

1. 총선이후 대책

1) 총선연대의 해산 및 이후 방향 논의
- 개혁연대제안
- 5/4 총선연대회의 결과 : 개혁연대 유보
- 5/20 각 단체 실무책임자 논의 예정

2) 시민행동 유권자 운동 ; 연대운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다.

2. 내부교육 강화 - 교육프로그램

5/12 -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5/19 -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이해
5/26 - 우리나라와 각국의 정보정책 및 추진동향
6/2 - 프라이버시
6/9 - 온라인상의 소비자 문제
6/23 - 지역정보화

* 특강 : 전자정부론
일정 6월 16일,
담당 : 예산감시 시민행동
사회 : 윤영진
강사 : 성기수 고문
토론 :

3.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4월중 활동사항
- 국내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 (4월 6일)
- 개인정보보호지침(안) 최종점검을 위한 정보통신부 회의 참석 (4월 말)
- 정보통신부 제정 개인정보보호지침(안) 최종 발표 - 6월 1일부터 시행
2) 5월중 활동계획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사이버 행동페이지 오픈
- 개인정보 보호 웹감시단 모집
: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에서 네티즌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운동 전환
: 5월 말까지 /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시행(6월 1일)에 맞춰 활동 시작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도 연구팀 구성

4.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5월중 계획

1) 국내외 시민단체 웹사이트 링크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 시민단체 검색 기능
-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들" 내용 웹구현 완료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조화
- 전문 시민단체들과 컨텐츠 제휴를 통한 내용 확충
- 사단법인화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5. 함께하는 시민행동 - 동아닷컴 - 두루넷

1) 동아닷컴 NGO면 시민광장 "아크로폴리스" 공동운영
2) 5월 8일 open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 - 동영상 서비스
3) 2회 준비중 : 광주민주항쟁 20주년

■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1.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참여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급증하는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소비자보호 활동에 참여할 「전자상거래 감시단」(가칭)을 구성. 운영

참여단체 : 42개 단체(별첨)

분과협의회 구성 : 참여단체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의 성 격, 희망 등을 고려하여 3개 분과로 편성
- 소비자정보제공 분과 : 소비자정보의 유통·확산
- 전자상거래 감시분과 : 전자상거래관련 불법행위 감시
- 소비자불만처리 분과 : one-stop 소비자 불만처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자상거래 감시분과에 참여 신청
- 활동내용 :
<상시감시활동>
- 분과 구성단체들이 분야를 특정*하여 상시 모니터 ⇒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e-mail 등으로 위원회에 제보 ⇒ 위원회는 자체처리 혹은 적합한 기관에 이첩처리
* 단체의 희망 등을 고려 감시분야 선정

- 적발·처리된 불법사이트 정보중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 및 각 사이트를 통해 공개

ㅇ 구성 단체의 회원이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일제점검행사 실시
- 3/4분기 : 국내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4/4분기 : 국내 쇼핑몰사업자 대상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준수여부 조사

1차 회의 : 4월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LT관계로 불참)

2. 벤처사이트 개설예정
일 시 : 5월 18일
벤처기업 평가 지수 개발 회의 결과
1) 평가지수는 벤처기업의 사회 평가지수로 한다.(항목 : 투명성, 재무건전성, 소비자,
연구개발비용, CEO의사회적 내용 등)
2) 평가지수는 차기 회의에서 항목별 지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3) 벤처기업 관련 캠페인으로 공시문제를 다룬다.
4) 상장 후 자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및 유무상 증자 후 주식 물량 매도 문제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5) 6월에 평가지수 개발 회의를 가지며 벤처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포럼을 6월
중 진행한다.

기획이벤트
[IMT-2000, 투명한 정책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영상 인터뷰 : 삼성, 한솔(동기식 방식) VS 한국통신, LG(비동기식 방식)
네티즌 설문 조사 : 동기식 VS 비동기식


■ 예산감시 시민행동

1.주요사업 보고

1)WORLD WATCH팀 전시 및 발표회
4월 8일 문화일보 겔러리에서 WORLD WATCH팀 전시 및 발표회를 갖음.

2)예산감시보고서 -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발표
(4월 21일)
발표후 안양시 등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정보공개 창구를 개설 함.

3)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 모임
4월 25일 8개 단체가 모임을 갖고 서울시 지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모니터를 위해 2000년 상반기 정기회 시민감시단를 구성하기로 함.

4)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5월 9일 최근 이기호 수석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발언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자자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적자금 64조의 투입 기준과 투입내역 및 경과, 회수 현황 내역과 회수 대책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경과와 자구노력 △64조외에 추가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규모와 내용 △국회 동의 등 조성 계획과 투입 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

*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책임을 갖고 대응한 다.

2. 주요사업 계획

1) 5월에 발간되는 예산감시보고서
- 지방단체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관한 보고서
-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공개 현황에 관한 보고서

2) 5월의 정책토론
- 예산감시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

■ 인터넷 시민학교

이사장 :변대규
주요이력
성명 : 변대규(卞大圭) BYUN,DAE-KYU
소속기관 : 휴맥스
직위 : 대표이사 사장

5월중 이사진 구성 및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예정)

■ 사업위원회

정기회의 : 5월10일 오후 7시/ 이준성,허광봉,문광승,하승창,신종철,정선애등 참석
사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포럼> 좋은 시민을 구성하기로 하다.
<포럼> 좋은시민은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행동의 회원모임으 로 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1차로 작은만찬때 <포럼> 좋은 시민의 제안을 하고 제안모임을 구성하기로 하다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모임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익소송센터

1. 중점 사업주제 설정

-납세자소송분과 : 공무원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집중감시운동
공금횡령, 뇌물수수, 심각한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환수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압력을 행사하는 상시적 감시활동 전개

-소비자소송분과 : 사이버 소비자주권 확보운동
IT업체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책 등을 지속 감시하여 불공정약관 고발,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통해 사이버상의 소비자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활동 전개

-투자자소송분과 : 거짓정보에 의한 투자자피해 방지운동
기업의 허위과장공시, 투자회사의 무책임한 투자자유인 등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에 관해 법제도적 방지책 마련 및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 활동 전개

-교육상담분과 : 인터넷 시민법률교육 운동
일방적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위주의 기존 인터넷 법률사이트의 모습을 탈피, 시민 스스로의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한 시민법률교육 선례 구축

2. 공익소송운동에 관한 내부토론 실시

-소비자, 투자자, 납세자권익과 공익소송에 관한 일련의 내부토론을 실시하기로 함
-내부토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센터 창립시 일련의 공개토론회를 조직할 계획


■ 사무국

- 인사보고 : 장문경(인터넷 미디어 팀장)을 정책실로 발령
신성희(회계) 출산휴가 (3개월)
정태형,김은영을 인턴으로 채용(3개월)
- 사무국 인원 충원 예정(회원 및 재정사업)
- 성기수 고문과의 만남의 자리
4월21일
참석자 운영위원중 이필상 교수님과 상근자

2. 안건토의
작은만찬 개최의 건

일시 : 6월8일(목) 오후 7시
장소 :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 북한산 룸
기타사항: 운영위원들에게 활동관련 일정과 내용을 주간단위로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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