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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신기술로 변화하는 권력 및 자원배분의 문제를 조정할 혜안을 가져야 2017 대선 과제

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⑤ 정보통신 편 강장묵 (시민행동 운영위원, 하와이 택시기사) 신기술로 변화하는 권력 및 자원배분의 문제를 조정할 혜안을 가져야 진정한 혁신이 아닌 수사적 표현만 담은 정책들이 난무해 필자는 촛불 집회가 100만을 넘어서는 때, 사정이 생겨 고국을 떠나 있었다. 타향에 살게 되면, 드문 태평양을 바라보곤 한다. 더러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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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8

[사회정책] 다음 5년은 해답을 내세우기보단 실험할 때 2017 대선 과제

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③ 사회정책 편 최영준 (시민행동 운영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다음 5년은 해답을 내세우기보단 실험할 때 같이 실험하고 그 결과를 함게 공유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를 시작하려고 하니 참으로 투정부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좀 더 생각을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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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노동·일자리]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사회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결해야 2017 대선 과제

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④ 노동·일자리 편 김주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한국기술대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사회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결해야 노사를 넘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질적 경제사회 주체가 모두 참여해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촛불정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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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경제] 경제, 절대위기 어떻게 이기나 2017 대선 과제

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② 경제 편 이필상(시민행동 고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 절대위기 어떻게 이기나 (1) 절대위기(Perfect Storm) 세계경제가 무역전쟁에 휩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신 고립주의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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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9

[정치]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 2017 대선 과제

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① 정치 편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행동 전 운영위원)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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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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