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문화공간 온에서 '시민행동과 지역사회, 그리고 참여'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인 김태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회차 포럼이 촛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면, 이 날 포럼에는 지역 단위에서 시민참여,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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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좌), 김형용 동국대 교수(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태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우)

 

 첫 번째 발표를 하신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협치, 마을만들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진단해주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는 점과 행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경험으로 시민의 자치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행정에서 제안하는 공익의 영역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있는 것과 아직까지도추진단과 중간지원조직 상당수가 전문가 중심, 혹은 87년 이후 조직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예산(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23억원, 시민협력플랫폼 15억원)으로 인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주민주도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 마을의 민주적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민간전문가와 마을활동가를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충원한 상황과 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책무영역(복지)으로만 한정한 것, 지역사회역량이 민간자원으로 수집되고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에 과도하게 밀착하게 되면 민-관 협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공공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치에 나서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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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표를 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현재의 상황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각각의 영역이 주요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어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야하는 시대적 조건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역사에서 보면 아젠다 중심의 중앙 운동은 활성화 되었지만, 지역단위 시민운동 기반은 약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질적, 현실적 변화를 위해 기존 아젠다와 다른 새롭게 제기되는 것들을 행정에서 시도해보고자 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시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초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와 주민 참여율이 3~4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주체들의 발굴과 확장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효하며,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정책의 효과에 매몰되는 모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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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실장은 기존 시민사회의 활동가 재생산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지원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확대에 원인을 찾기보다 활동가에 대한 가치 부여나 사회적 인정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신의 헌신과 열정이 소모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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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준 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살펴보면 기존 아젠다 중심의 시민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우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다양한 영역에서 협치를 하면서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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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활동가는 시민권리와 시민참여의 차이를 언급하며 참여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호명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의 권리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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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협치로 인해 행정의 성격이 바뀐 상황에서 기존 감시 운동 등 시민 단체 활동 방식이 변화해햐하는지에 대한 고민,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단체 운영계획의 변동이 생긴 상황에서 지원이 끊겼을 때의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3회차 포럼은 9월 1일(금) 오후 3시에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에서 서 '시민운동과 시장, 그리고 시민경제' 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하는 세 번째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3회차 포럼 안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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