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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6]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감증명법의 지문날인 규정을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감증명 제...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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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방통위 통신망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3] 성명/논평/보도자료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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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3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5] 성명/논평/보도자료

7월 12일 11시 방송통신위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문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규제자가 아니라 망사업자 편을 드는 노골적인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다.(사실, 현재로 보면 기대할 집단이 아니기도 하지만.. -,-;) . (기자 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

  • CAN
  • 조회 수 3967
  • 2012-07-12

전자 학생증 발급 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 청원서 [4]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취약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매우 궁금하...

  • CAN
  • 조회 수 5249
  • 2012-07-03

당원명부 압수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 답변서 공개 [8]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합진보당에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 통합진보당에서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개합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당법 26조(탈당원명부)는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 CAN
  • 조회 수 4425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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