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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에 대한 철회 요청서 [3] [4] 성명/논평/보도자료

전 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최재천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전화의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제적으로 이동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실명제를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아...

  • 빛으로
  • 조회 수 6533
  • 2012-10-09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3]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2010 헌마 47, 252(병합))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정통망법 44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과 관련 시행령은 불행한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싫어할 많은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2006년 겨울 인터넷 실명제 법안에 찬성 했던 국회의원들...

  • CAN
  • 조회 수 4303
  • 2012-08-24

한편에선 주민번호 수집 제한, 한 편에선 인터넷 실명제 실시하는 모순! [3] 성명/논평/보도자료

내일 8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수집할 수 없습니다. 연초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김영홍 국장이 교통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내년2월까지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

  • CAN
  • 조회 수 5014
  • 2012-08-17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3] 성명/논평/보도자료

(사진 출처 : 세계일보 2012년 7월 23일자, 대출하러 은행갔더니 "고졸? 이자 더 내라") 시민행동은 7월 23일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과 관련되어 개인 신용정보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신한은행 사안 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사례들, 나아가 금융기관들의 다...

  • minik
  • 조회 수 5928
  • 2012-07-24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6]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감증명법의 지문날인 규정을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감증명 제...

  • CAN
  • 조회 수 5270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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