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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IT정책 공약평가 [4] 성명/논평/보도자료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항목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기타 찬성 기타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기타 찬성 찬성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

  • 빛으로
  • 조회 수 4893
  • 2012-11-21

신용카드사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보도자료 [8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융당국과 시중 7개 카드사에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관련 질의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행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과 보장범위는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사들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함...

  • 지니
  • 조회 수 14090
  • 2012-10-19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오늘 발족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웹사이트> [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

  • minik
  • 조회 수 5021
  • 2012-10-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에 대한 철회 요청서 [3] [4] 성명/논평/보도자료

전 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196: 최재천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전화의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제적으로 이동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실명제를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아...

  • 빛으로
  • 조회 수 6616
  • 2012-10-09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3]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2010 헌마 47, 252(병합))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정통망법 44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과 관련 시행령은 불행한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싫어할 많은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2006년 겨울 인터넷 실명제 법안에 찬성 했던 국회의원들...

  • CAN
  • 조회 수 4339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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