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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 명 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 법' 개정에 관한 잠정합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2월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은 '긴급 감청'의 존속과 광범위한 감청 대상 범죄의 수 존속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개정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 히려 현행...

  • 시민행동
  • 조회 수 3083
  • 1999-12-20

예산감시 보고서 1 -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원문과 보고서, 요약본은 예산감시시민행동 파일 자료실에 있음. 보 도 자 료 1.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하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 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펼처 오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올해 총공사비가 5백억원을 넘는 16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천 만원∼1억원을 들여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 시민행동
  • 조회 수 3617
  • 1999-11-24

2000년 예산심의에 대한 보도자료 성명/논평/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문의: 708-4708(오관영국장)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와 국회의 2000년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입장" 1.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국감을 통 해본 예산낭비 사례와 국회의 2000년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감시 시민행동 의 입장'을 발표했다. 2.예산감시시민행동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진행 ...

  • 시민행동
  • 조회 수 3740
  • 1999-11-01

정형근의원의 언론장악음모 발언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정형근의원의 언론장악음모 발언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국회대정부 질의시 폭로한 이강래 전청 와대 정무수석의소위 언론개혁보고서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형근의원이 밝힌 언론개혁보고서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다.'성공적 改革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 면 언론장악을 ...

  • 시민행동
  • 조회 수 3167
  • 1999-10-31

개인정보보호 시민행동 시작 [1]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준) 문의 : 신종철 인터넷시민행동 국장 /정성훈 올바른 언론문화와 정론을 다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고려대 경영대학원학장))은 국가 가 수행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 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민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시민행동
  • 조회 수 3384
  • 199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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