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한편에선 주민번호 수집 제한, 한 편에선 인터넷 실명제 실시하는 모순! [3] 성명/논평/보도자료

내일 8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수집할 수 없습니다. 연초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김영홍 국장이 교통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내년2월까지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

  • CAN
  • 조회 수 5068
  • 2012-08-17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에 관한 시민행동의 입장 [3] 성명/논평/보도자료

(사진 출처 : 세계일보 2012년 7월 23일자, 대출하러 은행갔더니 "고졸? 이자 더 내라") 시민행동은 7월 23일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정보 남용과 관련되어 개인 신용정보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신한은행 사안 뿐 아니라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사례들, 나아가 금융기관들의 다...

  • minik
  • 조회 수 5968
  • 2012-07-24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6]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감증명법의 지문날인 규정을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감증명 제...

  • CAN
  • 조회 수 5322
  • 2012-07-23

방통위 통신망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3] 성명/논평/보도자료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

  • CAN
  • 조회 수 4676
  • 2012-07-13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5] 성명/논평/보도자료

7월 12일 11시 방송통신위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문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규제자가 아니라 망사업자 편을 드는 노골적인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다.(사실, 현재로 보면 기대할 집단이 아니기도 하지만.. -,-;) . (기자 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

  • CAN
  • 조회 수 4147
  • 2012-07-12

분류

전체 (2255)

최근 글

최근 덧글

일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