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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망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3] 성명/논평/보도자료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

  • CAN
  • 조회 수 4641
  • 2012-07-13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5] 성명/논평/보도자료

7월 12일 11시 방송통신위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문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규제자가 아니라 망사업자 편을 드는 노골적인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다.(사실, 현재로 보면 기대할 집단이 아니기도 하지만.. -,-;) . (기자 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

  • CAN
  • 조회 수 4106
  • 2012-07-12

전자 학생증 발급 업체들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 청원서 [4]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취약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매우 궁금하...

  • CAN
  • 조회 수 5432
  • 2012-07-03

당원명부 압수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 답변서 공개 [8]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합진보당에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 통합진보당에서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개합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당법 26조(탈당원명부)는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 CAN
  • 조회 수 4524
  • 2012-06-21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캠페인 <거울아 거울아, 난민이 누구니?> [6] 성명/논평/보도자료

백설공주도 난민이다? 낯설기만 한 존재, 난민. 하지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의 로망이었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들도 난민이었다. 3926 vs 260, 38 vs 10 한국에는 현재 2012년 기준 3926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들 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260명으로 10%가...

  • minik
  • 조회 수 4262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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